부평ㆍ주안 국가산업단지, 지원시설 불과 2%…"블록단위 재정비 적합"

부평공단의 구조고도화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천산업단지포럼(단장 인천전문대학교 이윤 교수)은 부평공단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재정비와 구조고도화를 통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인천산업단지포럼(단장 인천전문대학교 이윤 교수)은 2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인천 산업단지의 리모델링 방안'을 주제로 6차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 국토연구원 장철순 연구위원은 산업단지의 재정비 방안을 발표했고, 산업연구원 홍진기 산업입지팀장은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장철순 연구위원은 경제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산업단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침체되는 인천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영국의 트래포드 파크와 스페인의 포브레노우 사례, 전주지방산업단지의 사례 등 국내외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특히 부평공단의 경우 전면적인 재정비가 어렵다면 블록단위 사업방식을 통해 순환방식으로 전체 산업단지를 재정비 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장 연구위원은 "블록단위 사업방식은 우선 사업지구를 선정해 공장시설, 문화 복지 시설 등을 정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1965년부터 1974년에 걸쳐 조성 된 국가산업단지인 부평공단과 주안공단의 전체 규모는 174만5600㎡로 이중 산업시설구역이 145만9600㎡로 8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원시설구역은 3만5800㎡로 2%에 불과하다. 나머지 14.3%는 공공시설 구역이다.

입주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지식산업, 운송업 등이며 현재 782개 업체가 조립금속, 전기전자, 석유화학, 운송장비 순으로 입주해 있다. 그 중 임차업체는 322개사로 41.2%에 이른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부평공단과 주안공단은 현재 단일 공장이 여러 개 공장으로 분할되는 등 공장규모가 영세해 지고 있다.

이와 관련 장철순 연구위원은 "부평․주안 국가산단의 경우 단지 내 지원시설 비중이 2.0%에 불과 해 보육시설과 복지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다"며 "단지가 조성된 후 4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적기에 필요한 지원이 원할하게 진행되지 않아 각종 기반시설이 노후화 됐을 뿐더러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두 공단은 인천지방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재정비의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자체가 산업단지 관리 주체로서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화컨설팅 최정철 박사(전 인천경실련 정책위원장)는 "구조고도화 이러면 다들 전통제조업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재배치와 대규모 이전만을 꼽는다. 이건 문제다."며 "자동차, 반도체, 철강, 기계, IT 모두가 실은 전통 제조업이고, 이 분야 기업이 인천의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다. 구조고도화란 어느 한 순간 공단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게 아니라 이들 기업들의 내적자원과 외적기반을 지원해서 경쟁력을 갖게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부평공단, 혁신역량 높은 반면 인프라는 열악

일반적으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소관부서 지식경제부)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법, 소관부서 국토해양부)에 의해 구조고도화사업, 산업단지 혁신사업, 재정비 사업 등으로 불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집법에 의해 업종의 부가가치화와 산업재배치, 기술혁신 역량 강화사업, 산업집적기반 시설 확충, 기술이전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산입법에 의해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확충사업과 지원시설 정비 등이 이뤄진다.

산업연구원 홍진기 산업입지팀장은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사업이란 노후화 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과학기술체계와 산업생산체계 등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지기반시설과 문화복지시설 등을 개선함으로서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한 제반의 사업"이라고 말했다.

홍 팀장은 국내 19개 국가산업단지와 42개 지방산업단지를 혁신역량과 인프라구축 수준을 분석한 뒤 계량화 시켜 4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분석을 토대로 인천의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국가산업단지인 부평․주안공단과 남동공단의 혁신역량은 19개 국가산단 중 각각 8위와 6위를 기록했으며, 인프라수준은 각각 17위와 18위를 기록했다. 지방산업단지인 인천기계산업단지와 인천지방산업단지의 혁신역량은 42개 지방산단 중 각각 8위와 13위를 기록했고, 인프라수준은 36위와 40위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홍 팀장은 "인천의 산업단지는 비교적 혁신역량은 높으나 인프라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구조고도화 사업은 기존 혁신역량을 강화하면서 기반시설을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재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구조고도화 사업 기금을 조성한 뒤 내년 3군데 정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려는 만큼 인천도 본격적으로 구조고도화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내년 시범지역 선정 예정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천의 국가․지방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의 중요성과 함께 인천지방산업단지공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 됐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신화컨설팅 최정철 박사(전 인천경실련 정책위원장)는 "결국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의 주체는 누가 맡고, 로드맵은 누가 수립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다."며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을 통합운영하고 산업정책을 수립할 주체가 필요하다. 인천지방산업단지공사 설립은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개발연구원 김군수 박사 또한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기반시설 정비 권한이 없고, 지방정부는 열악한 재정여건상 기반시설 정비에 한계가 있다. 이제 관리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과 동시에 재정여건을 고려해 사업비와 유리관리비는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한 뒤 "산집법과 산입법 어느 하나만으로는 관리권과 개발권이 충돌 할 수 있어 구조고도화에 한계가 발생 한다."며 특별법 도입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천산업단지포럼 이윤 단장(인천전문대 지역개발연구소장)은 "정부가 1조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블록방식 개발 등 민자유치 영역 등도 있어 구조고도화 전망은 보다 밝다."며 "다만 6차 세미나까지 오는 동안 아직 '주체'의 문제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여전한 과제로 남는다. 거버넌스 구성 등 주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인천시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