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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현 정부로 넘어오면서 새로 도입된 국민들의 각종 청원과 제안을 들어주는 게시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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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로 넘어오면서 새롭게 도입된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이라는 게시판이 있다.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다.

물론 현재까지 여러 좋은 청원(제안)과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만한 문제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국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온라인상이라 그런지 SNS의 힘 덕분에 고령층보다는 청/장년층의 참여가 많은편이다.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은 청원의 추천이 20만개가 30일 안에 넘으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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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의 베스트 청원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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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게시판에는 '조두순 출소 반대' , '권역외상센터 환경개선'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의 경우(2017.11.27일 기준) 57만5698명의 추천을 받으며 압도적으로 베스트 청원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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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 청원 중 제일 추천수가 많은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글의 상세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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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개요는 간단하다. "제발 조두순 재심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됩니다!!!" 이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사실상 재심은 불가능하다" 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이미 판결이 끝나고, 처벌까지 다 끝나가는 과정에서 똑같은 문제로 재심을 하는건 법에 어긋난다. 이러한 불가능한 청원보다는 범죄자들의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안제작이나 개정이 필요할 거 같다.

하지만 이외에 "평창 롱패딩 재생산 문의" , "자유한국당을 해체해 주세요" 등 특정당을 지목하여 해체해 달라거나 정부 정책과는 전혀 상관 없는 청원들이 더욱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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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서 '대전/울산/전주 청소년 폭력 문제 등' 으로 제일 먼저 논란이 된 '청소년 보호법 폐지' 관련 청원 게시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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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어났을 당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이러한 청원이 올라오며 청원 게시판이 본격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어떤 국민에게는 청원 게시판이 그 어떤 곳보다 소중한 곳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서 말할 기회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마저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혹시나 자신의 의견으로 인해 불이득을 받을까봐 걱정하는 국민들은 온라인의 특성 상 '익명성' 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더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평창 롱패딩 재생산 문의", "자한당 해체" 등 범정부적인 청원이나 정부 정책과는 전혀 상관없는 청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정작 답변이 필요한 청원이 묻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더 많은 문제가 정부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이보다 조금 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