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 5일 김상조 전 청와대 실장을 조사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임대차법 시행 직전에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두 자릿수로 인상한 것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이유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라는 단체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며 그를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7월 30일 전·월세 최대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바로 전날 김 전 실장이 전세 보증금을 올린 것이 내부정보를 이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4일 보도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관련 행정법원 판결도 사준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고발하면서 시작된 재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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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 권민식씨가 사법시험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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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누군가를 고발했다거나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했다는 기사에 사준모는 단골로 등장합니다. 

- 7월 5일,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실명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 상대로 행정 소송
- 6월 30일, 김기표 전 청와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고발
- 5월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아들 부정채용 의혹 고발
- 4월 21일,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 고발 
- 3월 19일, 마포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김어준 과태료 미부과 결정 취소 서울시에 진정

작년에는 방송인 김어준씨를 이용수 할머니 명예훼손 혐의로, 윤미향 의원의 남편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국 수호 집회 주최 단체 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 사준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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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 8일 검색해 본 결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	관련사진보기

사준모가 등장하는 기사에는 예외없이 앞에 '시민단체'라는 말이 붙습니다. 시민단체를 가리키는 행정용어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됩니다.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임의 단체'라고 합니다. 8일 현재 사준모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임의단체입니다.

이에 대해 권민식 사준모 대표는 지난해 7월 8일 <뉴스톱>과 한 인터뷰에서 "임의단체라고 불러도 불편함이나 불쾌함을 느끼지 않는다"라며 "법조인 양성 제도 개선만 바랄 뿐이다"고 했습니다.

사준모는 법조인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모인 단체라고 합니다. 더 정확히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만든 모임(<월간조선>, 2020년 6월)입니다. 지금은 로스쿨 우회 제도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변호사 예비시험을 만들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는 게 <월간조선>의 설명입니다.

권 대표는 "구성원 각자가 직업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수험생이다"라며 "일상 생활과 병행해야 하기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활동) 할 것"이라고 <뉴스톱>에 말했습니다. 

고발 단골을 바라보는 눈  

고발이 잦은데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고발이 다른 활동보다 '가성비'가 좋다고 합니다. "변호사 없이 단체 차원에서 고발장을 작성하는 사례가 많아 비용도 따로 들지 않는 데다 언론에 널리 보도돼 홍보 효과가 크다는 것"(<한국경제>, 2020.07.17)입니다. 

사준모 외에도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연),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 등의 단체도 고발을 많이 합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보수 색채의 단체는 진보측 인사를 겨냥하고, 진보 색채의 단체는 보수측 인사를 겨냥하는 진영 싸움의 양상을 띠기도 합니다.

진영 싸움이라는 측면 외에도 이들 단체의 고발 활동에 대해서는 고발이 권력을 견제한다며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모든 문제의 사법화'라며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