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감사합니다.

댓글존재가 본질에 선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저 그런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부생일뿐이고, 사르트르의 철학에 대해서는 저 문장에 대해밖에 모릅니다. 다만 사르트르가 `볼펜은 그 만들어진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파괴되면 존재 의의를 잃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목적과 기능을 떠나 그 자체로 소중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다.`라는 생각에 공감을 하고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규범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사고에 의한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헛소리인지, 댓글을 다신 분이 헛소리인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감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설득하고 합의를 볼 뿐이겠죠. 곡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댓글정신병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사상적으로 병역을 온전히 수행하기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전쟁은 작은 틈 하나로 얼마든지 번질 수 있기에 우려하시는 게 뭔지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는 정치학을 전공하고 정치에 뜻을 둔 사람으로서 문제의식을 느낀 것에 대해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대체복무 도입을 주장한 것이구요. 한 가지 중요한것은 합헌이라는 이유로 계속 수백명의 사람들을 해마다 수감하는 것은 중대한 사회적 문제이고 이는 정치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댓글국가공동체 존립에 위해가 된다는 것이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는 건지 모르겠군요. 유엔에서도 이점을 꼬집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제사회의 권고가 단순히 오지랖에 불과하다면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을 비난 할 명분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사 제목은 제가 지은 것이 아님을 밝히구요. 저는 본문에 썼듯이 국가안보를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병역거부가 그 중요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감정적이고 추상적이라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추방이라는 대안은 비현실적이라 입법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가정은 어떨까요. 그들이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억지로 징병하는게 무슨 득이겠습니까?

댓글헌법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냥 신념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법은 혹자가 보기에 양심 없는 것이라도 그것이 개인의 신념이라면 양심의 자유로 인정하는 것이고, 37조의 과잉금지의 원칙에서는 그 양심의 자유가 비난받을 만하더라도 침해하는 법익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틀렸다고 말한 헌재의 판결 어디에도 법질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배했다는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확고하고 절대적인 판결이라면 왜 재판부들은 7번이나 위헌 제청을 청구하고 5번이나 무죄판결을 내렸으며, UN과 EU는 대체복무를 도입하라고 권고하는 것일까요? 국가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한 이유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해결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망명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댓글물론 저도 여호와의 증인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의료인으로 몸담고 있으면서 스스로의 책임을 망각하고 과다출혈로 죽어가는 환자에게 식염수만 주입하는 사례를 들었을땐 분노로 치를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을 군대에 억지로 끌고 간다고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또 징역을 살아도 예방이 되지 않는데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체복무를 도입해 그들 나름의 방법으로 국방에 기여하는게 절충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우파입니다. 이 체제에서는 그들의 생각이 악심과 같다고 판단하여 함부로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제가 중시하는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경구는 그러한 의도로 싣었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댓글저도 선생님 의견에 크게 공감합니다. 총선이 1년도 안 남은 시점에 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구 획정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총선을 맞이할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다만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 것은 이번 시점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한국 정당 문화와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그게 언제가 되었든 당 지도부의 공천권을 분리하는 것이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것을 위해 어느것이 최선의 방법일지는 모르나 오픈 프라이머리가 그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번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