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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를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6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 연합뉴스
통일부는 북한이 제14기 최고인민회의를 한 번 더 열어 남북기본합의서를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북한 동향을 소개하면서 "현재의 제14기 체제에서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는 5년으로, 지난 2019년 선출된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의 임기 만료가 임박했지만 아직까지 선거 일정도 공표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헌법을 개정할 경우 영토 조항 추가와 통일 조항 삭제, 적대국 관계 반영 등이 될 것으로 보이며 무력 통일 조항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 당국자는 "외무성에 대남 조직을 흡수하는 조직 개편이나 인사 발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지난달 전원회의에서는 경제 분야 합의서 파기만을 다뤘는데 이번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정치·군사 분야의 합의서 파기를 다룰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오는 4월 10일 총선거와 5월 30일 국회 개원 등 한국 정치 일정을 감안해 최고인민회의 개최 시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은 지난 1월 통일 정책 폐기 선언 이후 시작된 '통일 지우기' 작업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 판문점 내 '통일각' 현판 제거 등에 이어 평양 통일거리를 '락랑거리'로 바꾸고, 통일시장도 '락랑시장'으로 명칭을 바꾸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방에서도 통일과 관련된 기념비를 제거하는 동향이 이어지는 한편, 주민을 대상으로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외에도 조국통일문구 삭제, 애국가 가사 변경 등 작업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내부적 '최고사령관기' 흔적을 지우는 등 김정은 총비서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내세웠던 '선군정치'의 유산을 정리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지난 2020년 2월 17일 방영된 기록영화 <영원히 가리라 백두의 행군길을> 장면에서는 최고사령관기가 등장했지만, 6일 후 방영 때는 삭제됐다. 또 통상 전차 훈련 때는 최고사령관기가 활용된 장면이 포착되었지만, 지난 14일 보도된 탱크병 연합부대 간 훈련에서는 인공기만 사용됐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군에 대한 당의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군 통제 방식을 전환하는 동향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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