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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대전본부와 보건의료노조대전충남본부,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는 27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히 진료를 정상화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의 근본 원인은 공공의료 부실에 있다며 조속한 진료정상화와 공공의료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와 보건의료노조대전충남본부,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는 27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조속히 진료를 정상화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의사집단의 갈등이 6주를 넘어서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피해가 커져만 가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근본적 원인은 제쳐두고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장 중심 한국 의료시스템, 의대 증원해도 문제 해결 어려워"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로 부실한 의료시스템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장 중심으로 만들어진 한국 의료시스템에서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수를 늘린다고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 수련병원 221곳의 1/3에 불과한 전공의(전체 의사 대비 11.4%)의 집단 진료거부만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확인시켜준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이를 이유로 정부는 사회적 재난을 선포하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를 의료기관에 배치하는 등 공공의료를 이용하고 있다. 결국 이는 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을 훼손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코로나19 당시 전체 병원의 5%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이 전염병 전담병원을 90%이상 담당하며 확인된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또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면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대만이 의료정상화의 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2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을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의사 수 확대 이외에 어떠한 정책도 없이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집단과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원인은 시장 중심의 의료시스템에 있다"고 진단하고 "지역에서는 아이가 아파도 진료할 병원 혹은 의사가 없고, 출산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조차 없는 현실이다. 그 이유는 바로 돈이 안 되는 영역과 지역에는 의사와 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시장 중심의 의료시스템이 불러온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민간병원 중심 의료체계, 공공병원 중심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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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대전본부와 보건의료노조대전충남본부,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는 27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히 진료를 정상화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들은 또 "한국의 공공의료가 취약하다는 사실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2022년 말 기준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은 5.2%에 불과하며, 병상수, 의사인력도 모두 OECD 국가 중 꼴찌"라면서 "심지어 민간보험에만 의존하는 미국의 21.3%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된 지 불과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외면하고 있다. 오로지 시장만을 바라보며, 공공의료를 훼손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핑계로 의료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의료공백 사태에서 가장 큰 시급한 영역이 응급, 중증,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는 멈춰야 한다. 단지 자신들의 미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며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해 환자들을 내버리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한 뒤 "정부 역시 총선용 대책, 기업을 위한 대책을 중단해야 한다.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다면, 공공의료 확대, 무너진 의료공공성을 살리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의사와 정부만이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과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부와 의사집단은 환자들을 생명의 위협으로 내몰고 노동자들을 생존권 박탈의 고통으로 내모는 의료공백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의료대란이 벌써 40일이 다 되어가고 있다. 지난 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윤석열 정부와 의사협회는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를 공공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로 바꾸는 것만이 현재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문수 보건의료노조대전충남본부장은 "사회적 대화와 충분한 검토 없이 정부가 연일 쏟아내고 있는 의료 개혁 방안은 부실하고 위험하다. 의사 진료 거부 사태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땜질용 대책, 의사를 굴복시키기 위한 협박용 대책, 선심성 대책으로 올바른 의료 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사회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진지한 토론과 검토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료체계 개혁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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