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창원 팔용산 중턱에 있는 주한미군 소총 사격장 정비 현장. ⓒ 윤성효
경남 창원 도심 팔용산 자락에 주한미군 사격 훈련장 확장·정비공사가 벌어져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평등 조약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 SOFA)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한미군전용사격장 건설중단 및 폐쇄 창원대책위'가 20일 저녁 창원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연 "시민의 안전 위협하는 팔용산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대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소파협정 개정을 강조했다.
창원대책위는 "도심 한가운데 위험천만한 군 시설이 있고,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군에게 공여되어 어떻게 운용되어 왔는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며 "팔용산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외 군사시설 현황을 알아보고 얼마나 위험한지, 시민의 재산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어 토론회를 열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불평등한 한미소파개정 국민연대 공동대표인 권정호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소파협정은 과거 미국의 우월적 지위에다 국내 법령 미비와 사법부 불신에 기한 불평등조약"이라며 "상호 호혜평등과 사법주권의 존중,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최근 국제법의 흐름에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또 "국력의 신장, 높아진 국민의식, 주한미군의 임무 변화 등을 배경으로 소파협정의 불평등성, 주권제약적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지위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파협정 개정을 위해, 그는 "국회를 위시한 정치권과의 다방면 접촉을 통해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고, 전국적으로 각지 흩어져 진행되는 주민들의 기지투쟁이 결속되어 연대운동으로 고양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시민 홍보·교육과 다양한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칙적으로 한국 법령을 적용하도록 정부기관과 지자체 공무원의 자주적 입장 및 적극적 집행의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노력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미군기지의 현황을 설명한 권 변호사는 주한미군이 대부분 육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합중국군 태평양사령부(USPACOM) 소속이라며 최근 10여년간 2만 3000~2만 8000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팔용산 사격장과 같은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해, 권 변호사는 "한국정부가 군사상 목적으로 미군측에 제공하여 주한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며 "미군 공여지는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공여기간도 무기한이다. 분쟁 발생 시 한국정부가 미국정부를 대신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기한 공짜인 것에 대해, 권 변호사는 "주한미군의 임무 변화에 비추어 시설과 구역의 공여 시 한국정부가 미군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연히 임대료를 받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하며, 이는 필리핀-미국 소파를 참조할 수 있다"며 "임대차계약은 정부가 직접 체결하되 10년을 갱신주기로 하고 적정한 기지사용료를 징수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미군측 합의 없이는 반환받지 못하는 공여지"라고 한 그는 "현재는 미국이 동의해야만 시설과 구역의 반환이 가능하다"며 "'독일보충협정'과 '미일협정'을 통해 미군의 기지 사용에 대한 필요성 소멸시 무조건 반환하는 원칙을 규정했고, 한미 소파협정도 기지 사용의 필요성이 소멸되면 다른 조건 없이 즉시 반환하는 형태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경 1.5km 안에 10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5곳"
a
▲ ’주한미군전용사격장 건설중단 및 폐쇄 창원대책위‘는 20일 저녁 창원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시민의 안전 위협하는 팔용산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 윤성효
토론에서 김지수 더불어민주당 창원의창지역위원장은 팔용산 주한미군 사격장이 공사 현장 반경 1.5km 안에 10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5곳이 밀집해 있고, 버스터미널과 대형매장, 공구상가, 공장들이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도심한복판이 되어버린 팔용동에 여전히 미군 사격장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근 지역의 시민들은 재산상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소음과 공포 불안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방부와 창원시는 소파협정에 따라 공여지 안 주한미군 사격장의 안전보강 시설 사업은 자치단체와의 협의 의무가 없는 사업이라는 입장이다"며 "이번 사격장 공사는 개축에 해당하는 공사일 뿐 아니라, 허가된 총기의 최대 사거리인 3600m 반경에 약 24만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지방 정부와 이번 공사를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부와 창원시의 입장을 볼 때, 사격장 이전계획이 현재는 없다는 의미로 판단된다"며 "잠정중단된 사격장 확장 공사는 언제든지 재개될 개연성이 있는 사업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를 조속히 결성하고, 동시에 시민을 대상으로 사격장 폐쇄를 위한 서명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혜경 진보당 창원의창지역위원장은 "사격훈련장과 함께 팔용산 탄약창 또한 이대로 둘 수 없고, 대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이전 내지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민감시단과 사찰단을 구성해 활동할 필요가 있고, 지자체와 의회 등 모든 세력이 총단결해 실질적인 폐쇄 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종철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팔용산은 군사지역의 개발을 통해 생태계 복원과 동식물 이동이 가능할 것이고, 시민의 품으로 돌려 주어야 한다"며 "생태계 복원과 생태축 연결, 도시자원공원 확대를 해야 한다"고 내놓았다.
팔용산 주한미국 사격 훈련장은 1970년대부터 있어 왔으며 한동안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가 지난 2월 확장·정비공사를 하면서 벌목을 했고, 지난 5월초 인근 고층아파트 주민들이 벌목 현장을 보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곳 시설의 용도가 알려졌다. 국방부는 사격 훈련장 공사에 대해 잠정 중단을 한 상태다.
a
▲ ’주한미군전용사격장 건설중단 및 폐쇄 창원대책위‘는 20일 저녁 창원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시민의 안전 위협하는 팔용산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 윤성효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