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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전남대학교에서 3.8 여성의 날 기념 국회의원 류호정 초청 강연이 진행되고 있다. ⓒ 김동규
15일 청년정의당 광주광역시당과 전남대학교 페미니즘 동아리 F;ACT(Feminist Action)가 공동 주관한 국회의원 류호정 초청 강연 '청년·여성·정치를 말하다'가 전남대 1학생회관 3층 소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청년정의당 광주시당 측은 "3.8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해 조금 늦었지만 류호정 의원 초청 강연을 진행하게 됐다"며 "류 의원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동의 강간죄' 법안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등 청년이자 여성 당사자 정치인으로서 활약해 왔다"고 소개했다.
류호정 의원은 강연 참석자들에게 그동안의 활동을 소상히 공유했다. 얼마 전 논란이 된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가 발의한 법안은 단순히 강간죄에 대한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닌, 형법 제32장에 대한 전면 개정안"이라며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 침해의 죄로 바꾸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내용을 법안에 담았는데, 비동의 강간죄가 특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는 일을 뜻한다. 그런데 우리 법은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수준이어야만 강간으로 인정하는 현행법은 위계 등에 의해 저항이 쉽지 않은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류 의원은 "입법이 멈춰있는 상황에서도 강간죄에 대한 실제 재판 양상은 달라지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동의 여부를 묻고 그것을 (판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가 나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그 피해자(나)는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걸 법에 정확히 명시하자는 게 비동의 강간죄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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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호정 국회의원 전남대 초청 강연 ⓒ 김동규
류호정 의원은 "저는 (페미니즘과 관련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 쪽이기 때문에 절실한 쪽이 뭔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며 "최근 페미니즘과 관련해서 반성도 했다. '우리의 목적이 옳았더라도 수단이 적당했을까?' 같은 생각을 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다"며 "마치 매일 싸우는 정치권을 보는 것처럼, 페미니즘을 둘러싼 청년 간의 갈등이나 온라인상의 갈등이 심각하다. 최근에는 과거의 내가 이 갈등에 일조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소위 '안티 페미니즘'이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발언들을 비판하고, 이러저러한 변화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나 또한 너무 날서게 이야기해서 대화의 공간을 좁히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됐다"며 "그래서 이번 (한동훈 장관과의) 국회 대정부질문은 조곤조곤하게 해보려고 했다. 대신 그 끝에 반드시 하나의 공통점은 찾아 나가보자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한 참석자가 '청년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가?'라고 묻자, 류 의원은 "저는 청년정치인이나 여성 정치인으로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분들, 예컨대 중년 남성 정치인들은 '중년 남성 정치인으로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지 않는다. 제가 21대 국회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많은 질문들은 (제가) 특이하고 낯선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들이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런 질문을 안 받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류호정 의원은 "언젠가 미래에는 (여성·청년정치인들이) '여성·청년정치인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 대신 정치인 OOO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국회 구성이 다양해지는 것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치가 내 삶을 대변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본다.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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