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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예상보다 빨리 움직여... 국면전환 노리나"

[스팟 인터뷰] 이탄희, 법무부 ‘검수완박 뒤집기’ 비판... “국회가 ‘시행령 통치’ 원칙 확립해야”

등록 2022.08.12 14:35수정 2022.08.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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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의 검찰 수사권 관련 시행령 개정 시도를 두고 "윤석열 정부가 국면전환을 원하는 것은 아닌지 경계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빠르게 하락한 국정 지지율로 잃은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노림수가 깔려 있다는 의심이다.

11일 법무부는 오는 9월부터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제한한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수사대상을 명확히 했다며 관련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폐지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실상은 '부패·경제범위' 안에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추가하고 '등'이 포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범위에 사법질서 저해범죄 등을 넣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었다(관련 기사 : '검수완박' 한달 앞둔 한동훈의 강수... "탁상공론 막아야" http://omn.kr/208gx).

이탄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기소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동시에 정부가 '민주당 대 검찰' 대립 구도를 만들어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결국 윤석열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때처럼 "서민에 무관심하고, 민생에 무관심하다"며 국회의 역할, 정치의 기본을 강조했다.

"입법 취지 역행하는 법무부 시행령... 경계심 갖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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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7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개혁·정치교체 행동선언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부패범죄'에 포함시키고, ▲'중요범죄'에 사법질서 저해범죄 등을 넣고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검사가 '중요범죄' 중 특정 신분·금액만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시행규칙은 없앤다고 발표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기소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입법 취지와 역행하는 시행령인데다 거기서 말하는 '중요범죄'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국면전환을 원하는 것은 아닌지 경계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도 있다. 저는 법무부가 헌법소원을 내면서 법의 효력을 다투겠다고 한 터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입장을 정하리라고 봤는데, 예상보다 빨리 나왔다."

-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가 처음은 아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도 그렇고, 거대야당이 버티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기 어려우니 계속 시행령을 건드리고 있는데.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논란이 있었고, 대통령제를 취하는 나라에서 여당이 소수당일 때 반복될 수 있는 문제다. 시행령과 법률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절차적으로 완비할 필요가 있다.

사실 법제처가 원칙적인 기능을 다 하면 이런 논란이 덜할 텐데, 이번에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 법제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행정부 내에 있고, 대통령 인사권 하에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도 잘 안 된다. 시행령 개정할 때 법령심사보고를 해야 하는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관련 자료를 요구했더니 '공개하겠다'면서,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다."

- 법제처 심사 기능 문제도 있지만, 국회법 98조의2가 소관 상임위에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정부가 검토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것말고는 국회가 시행령 통치를 제도적으로 접근할 방법이 없다.

"이 사안은 서로 대등한 두 당사자의 갈등이 아니라 국회가 시행령을 어디까지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 해석하는 문제다. 저는 국회가 국회의 의지를 명확히 표현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해당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을 국회의 공식 의사결정절차를 통해서 확인해줘야 한다. 시행령의 효력이 없도록 하는 것은 또 별도의 문제다. 그렇게 법을 바꿀 수도 있다."

"서민·민생 무관심, 때려잡는 법치... 도둑놈 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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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 7월 27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파업 문제를 따져 물었던 일도 화제였다. 중간중간 격해지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 장관의 어떤 면모 때문에 분노했는가.

"무관심이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상민 장관 세 사람이 '닮은꼴 삼 형제' 같다. 서민에 무관심, 민생에 무관심, 그리고 때려잡는 법치, 이 세 가지가 (국정운영의) 열쇳말이라고 느낀다. 대우조선해양만 해도 조선업계의 하청구조, 금리 인상으로 인한 노동자들 생활고, 사법기관의 편파적 법집행 등 사연이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을 전혀 파악하지도 않았으면서 부끄러움이 없다. 그냥 도둑놈 심보다. 표는 받아 가고 일은 안 하고, 관심도 없고."

- 일각에선 이상민 장관 탄핵 주장도 나온다.

"그의 자격 없음은 국민들도 알고 있다. 다만 지금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찾아오고, 대통령은 역대 가장 무능하고 (민생에) 무관심한데 국민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높은 복잡한 상황이다. 책임 있는 정치인·정치집단이라면 단순히 '누가 법을 위반했으니 그를 제거한다'는 기계적 사고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해야 국민들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공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심어줄지 고민해야 할 때다. 그 고민하에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지 세부전술을 짜야 한다. 섣불리 움직이는 것보다는 국민들의 뜻을 좀 더 기다려보는 게 맞다."

- 어쨌든 파업 자체는 협상 타결로 일단락되면서 대중들의 관심은 다소 사그라든 분위기다.

"완전히 사그라들진 않을 거다. 이번 파업의 이면에는 생활고 문제가 있고 그 핵심은 금리 인상이다. 하청노동자 대부분이 건강보험료가 체납돼서 은행대출을 못 받고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최근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6%를 돌파하지 않았나. 최저임금으로 빠듯하게 생활하던 사람들은 이자로 내야할 돈이 늘어나서 목 졸리는 느낌을 받았을 거다. 그런데 9월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또 올릴 것 아닌가.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니까 평균 금리가 7%를 넘으면 실질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190만 명, 그중 120만 명은 세금도 못 낸다더라. 이들이 다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다. 그러면 다 죽기 전에 몸부림치는 심정으로 여기저기서 파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마지막 순간에 때려잡는 법치만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현장에 천착해 현장의 언어를 대변하는 게 중요하다. 저도 시민들과 함께하겠다."

- 2013~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노동자들이 사측으로부터 억대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일에 시민들이 주목하면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파업의 책임을 묻는 관행을 막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민주당에서도 여러 의원이 법안을 냈지만 여태껏 입법이 안 됐는데.

"이번엔 무조건 해야 한다. 파업에 손배소로 맞대응하는 문화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선진국은 전부 다 입법이나 판례로 이미 다 정리됐다. 영국은 파업으로 인한 손배소 마지막 사례가 1950년대 일이다. 그런데 한국만 파업이 조금이라도 실정법 위반소지가 있으면 거기에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가압류까지 해서 생활고에 내몰린 사람들을 확인사살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정치 불신 시대... '당헌 80조' 딴짓으로 비칠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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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둘째 날인 7일 제주시 호텔난타에서 열린 제주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왼쪽부터), 박용진, 강훈식 당 대표 후보가 연설 후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8.7 ⓒ 연합뉴스

 
- 결국 정치가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정치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 오전 이동학 전 최고위원 등 원외 정치인들과 함께 기자회견도 했던데, 사실 동력이 좀처럼 안 생기는 것 아닌가. 

"때가 올 거다. 오늘 아침 기자회견처럼 원외에서 관심을 모아내고, 원내에선 당 정치교체추진위원회 활동도 하고, 정당간 협력모임도 하면서 논의해나갈 생각이다. 최근 민주당 대구경북 지역위원장들이 노무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성명도 냈다. 문제는 국민적 관심인데, 그게 고조되는 때가 분명히 온다. 

지금은 정치 자체가 불신받고 있다. 오늘(11일) NBS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28% 나왔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여전히 국민의힘보다 낮더라(33%-37%,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내부적으로 보면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율도 최저수준이다. 

정치가 거부당하는 이 큰 흐름이 앞으로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들이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바랄 테고, 그렇게 흐름이 갈 거다. 그때를 대비해서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범한 시민을 대변하는 정치, 그걸 통해 희망의 정치를 해야 한다."

-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 중 하나가 전당대회인데, 당장 논쟁이 뜨거운 주제는 '당헌 80조 개정' 여부다.

"민주당이 통째로 '딴짓' 하는 상황으로 비칠까 두렵다. 아까도 말했듯 현재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의 문제를 어떻게 국회로 끌고 와서 그 해결책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중요하다. 아래로는 어떻게 현장에 천착할 것인가, 위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할 것인가. 비전과 가치, 정책을 제시하는 기능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할 때인데 우선순위가 잘못 선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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