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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질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기사 수정 : 27일 오후 6시 53분]
"국민보다 가족회사가 중하다면 국회의원의 자격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단군 이래 최악의 이해충돌'이란 질타를 받았던 박덕흠 의원을 둘러싼 논란을 벌써 망각한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족회사 관련 질문을 쏟아내 물의를 빚고 있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과 관련해 당에서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전날 원희룡 국토부장관 등을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민간 영역을 침범하는 국토정보공사가 공간정보 중소기업을 다 죽이고 있다"면서 현 국토정보공사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정부 부처의 위성정보산업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위성활용촉진법 입법 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곧장 이해충돌 논란으로 번졌다. 조 의원 본인이 위성 등 공간정보 기술을 다루는 회사인 '지오씨앤아이'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지난 3월 재산신고 땐 이 회사의 비상장 주식 49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 배정 받으면서 해당 주식들을 '백지신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회사와의 연관성이 사라진 건 아니다. 현재 조 의원의 배우자와 아들이 현재 '지오씨앤아이'의 대표 등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국, 조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을 이용해 '가족회사'와 관련된 민원을 부처 장관들에게 제기했다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이해충돌 소지에도 국토위에 배정된 조명희 의원이 어제 대정부질의에서 자신의 가족 회사를 위한 질의를 쏟아냈다"며 "심지어 조 의원은 왜곡된 주장까지 하며 가족회사와 사업영역이 겹치는 국토정보공사 사장의 사퇴까지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경제 위기로 국민은 비명을 지르는데 상임위에 배정되고 국회가 열리자마자 가족부터 챙기는 조 의원의 뻔뻔함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며 "조 의원이 국토위로 간 것도 대놓고 가족들의 사업 확장을 위해 외압을 넣으려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속 의원마저 가족회사 챙기기에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하고 있으니 더욱 한심할 따름"이라며 "국민의힘은 어떤 배경으로 조명희 의원이 국토위에 배정됐고 대정부질의에 나서게 됐는지 해명하고, 조명희 의원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책임 있게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명희 "민원성 질의 아니라 10만 공간정보산업인 목소리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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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조명희 의원은 이날(27일) 따로 성명서를 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공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해 본 의원이 지적한 대정부질문 질의를 어떠한 구체적 사실확인도 없이 가족회사를 위한 것이란 '악의적 거짓 음해'를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구체적으로 "저의 질의는 저의 가족 회사나 특정 회사와 관련한 민원성 질의가 아니다"며 "국토정보공사(아래 LX)가 공기업이란 특수한 지위로 민간 영역의 사업을 침탈해 온 것에 대해 우려가 큰데도, LX의 시장지배력이 두려워 문제를 제기 못하는 공간정보산업협회와 유관 협단체, 기업 등 10만 공간정보산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저는 대학교수로서 산학협력, 지역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정부의 장려정책에 따라 창업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정부질문으로 제 개인이 받을 이득은 전혀 없다. 다른 기업이나 국민 누군가가 전혀 해를 받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LX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사업하는 등 민간의 업무영역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역의 민간 중소기업자들의 수많은 애로 호소가 있었다"며 "이러한 영세중소기업의 목소리를 국민의 대의자인 국회의원이 대변하지 않는다면 누가 대변하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혹시나 할 우려가 없도록, (저는) 규정상 공식적인 상임위 결정이 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절차를 마치도록 돼 있는 주식 백지신탁 절차도 적법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며 "향후 이러한 절차를 성실하고 투명하게 완료하고 국민이 부여한 특권으로 민간 영역을 침탈하고, 영세중소기업과 국민을 겁박하고 착취하는 방만한 기득권 공기업에 대한 혁신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실제 각종 측량업무 사업을 하는 민간 공간정보 업체 등으로 구성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측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조 의원을 두둔하고 나섰다. "민간 영역을 침범하는 국토정보공사가 공간정보 중소기업들을 죽이고 있다"는 조 의원의 대정부질문은 자신들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산업협회 측은 지난해 1월 국토위에 상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을 반대하면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바도 있다.
협회 측은 해당 성명서에서 "공공기관들이 민간 업무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업무영역들은 개방돼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중소기업 공간정보산업계의 소망"이라며 "이러한 시점에서 그동안 나타난 공간정보산업계의 어려움과 한국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국정질의를 통하여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 해주고 개선을 요구한 조명희 의원의 국정질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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