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대전 서구 도마동에서 학생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기사가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을 수년간 강간하고 불법 촬영물로 협박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사진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 오마이뉴스 장재완
지난 19일 피해자 대리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드러난 대전 서구 도마동 통학 승용차 운전기사의 여고생 성착취 사건과 관련, 여성단체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은 통학용 승합 차량 운전기사인 A씨가 차량 이용자인 피해자 B씨(당시 17세)를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해 강간하고, 나체사진을 불법 촬영하여 유포한다고 협박,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5년 가까이 수십 차례 성착취한 사건이다.
대학생이 되어서까지 성착취에 시달리던 B씨는 한 동안 연락이 없던 가해자가 갑자기 예전에 불법 촬영해 놓았던 나체사진을 전송하자 지옥 같았던 과거일이 떠오르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
이와 관련, 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은 26일 성명을 내고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와 통학 차량 이용자 전수조사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불법 촬영, 유포 협박, 강요, 성적 괴롭힘 등 혐의를 모두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복합적·지속적·반복적인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라며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7세에 불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사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매체의 특성상 불법 촬영물이 한 번 유포되면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유포관련 협박을 받을 경우, 가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기란 쉽지 않다"며 "게다가 사건 당시인 2017년은 대전지역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어떠한 체계도 마련되지 않은 시점으로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만한 지원체계가 전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 예방과 해결을 위해 3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이 요구한 첫 번째는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다.
이들은 "가해자가 최근까지 통학 승합차를 운영하여 아동·청소년과 만남의 접점이 높았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가해자 핸드폰 포렌식 수사를 통해 모든 여죄를 확인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가해자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 진행을 권고하는 지침이 내려져 있다면서 빠른 수사 진행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대전교육청을 향해 '청소년 대상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통학 승합차 이용 시 이력을 알 수 없는 차량운전기사와 매일 직접 대면해야 하고, 운행 중 보호자 없이 단 둘이 밀폐된 공간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관계와 공간의 특이성에 대한 악용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어떠한 단위에서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전지역 전 학교를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하며, 청소년의 통학길 안전이 지켜 질 수 있도록 공적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성인 운전자의 성범죄 이력과 적법한 인허가 제도를 통하여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전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매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 정책과 지원계획,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 그러나 지금까지 대전시는 디지털 특화상담소 지원과 시민감시단 사업 외에 어떠한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한 바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전시장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과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어떤 것도 제대로 이행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지원의 체계적 구제활동을 위해서는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