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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국민의힘이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사면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내일(16일)로 확정된 가운데,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회동 자리에서 이명박씨 사면을 건의할 것임을 밝혔다(관련 기사: 문재인 대통령-윤석열 당선인, 16일 점심 단 둘이 만난다).
15일 국민의힘 인사들 역시 한목소리로 이명박씨 사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 인품 훌륭... 부담 안 주기 위해 결단 내릴 것"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주장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이제 정치도 좀 선진화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자"라며 "언제까지 전직 대통령 임기 끝나자마자 감옥 가고 재판받는 흑역사를 반복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모든 게 다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적어도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미주알고주알 다 그냥 뒤를 후벼 파서 (수사)한다, 그러면 과연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바람직한가?"라며 "근본적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여러 차례 비공식적으로 이명박씨의 사면 복권을 건의했음을 밝혔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82세나 되는 고령이시고, 2년 이상 복역하며 건강도 많이 나빠졌다"라며 "비선진화된 나라의 모습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전에 YS-DJ(김영삼-김대중) 넘어갈 때도 사면 복권을 전직 대통령 시절에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현 대통령인 문 대통령 시절에 벌어졌던 일이니 마무리하시고 가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임기 종료 후 부담으로 덜 남게 되지 않을까? 다음 정권에 넘기게 되면 부담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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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당선 이후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역시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선거기간 동안에 당선인께서 이런(사면) 부분을 당선이 되시면 문 대통령한테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셨다"라며 "그 일맥이 상통한다"라고 짚었다. 사면 건의가 갑작스러운 제스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성 의원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아마 문 대통령께서도 새로운 정부한테 짐을 드리기 보다는 많은 부분을 정리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인품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시지 않느냐? 새 정부에 대해서 짐 같은 경우에 안 넘겨주실 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라고 기대했다. "선거기간에 나왔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사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는 추측이다.
김경수와 같이 사면?... 장제원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
소위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 권성동 의원 또한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나는 이 정부의 갈라치기가 정말 잘못됐다고 본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하고, 그보다 연세도 많고 형량도 낮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안 해준 건 또 다른 정치보복이라고 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평성에 안 맞다"라는 주장이다.
권 의원은 "두 분을 달리 대우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느냐?"라며, 이명박씨가 박근혜씨보다 "오히려 고령이고 형량도 더 낮았다"라고 항변했다. "범죄의 성격이 다른 건 하나도 없다"라며 "문 대통령이 퇴임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씨가 사면된 데 반해 이명박씨가 사면되지 못한 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추후에)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라며 "정치적 함의가 숨어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번 두고 보시라"라며 "아마 같이 사면하리라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권 의원은 대표적인 '친이계' 의원으로 분류돼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당선인께서 계속 그런(이명박 사면) 이야기를 하셨잖느냐.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같이 사면되면 인수위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장 비서실장은 "우리가 건의를 하는 거고, 수용을 하는 거는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라며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경수 전 지사를 (함께 사면) 하고 말고는, 인수위가 '그렇게 (같이 사면한다고) 하면 그렇게 (수용) 해줄게' 그런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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