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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대통령과 현직 검찰총장이 법정에서 서로 맞서는 모습이 국가적으로 창피하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했기 때문. (관련 기사: 문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재가, 추미애는 사의 표명)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보고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에 대해 "숙고해서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징계에 대해 아무런 논평 없이 재가해서 징계가 결정됐고, 윤 총장이 오늘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한다"라며 이를 "국가적으로 창피하다"라고 꼬집었다.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징계는 아주 억지로 만든 징계"라며 "2개월 정직하려고 자기들끼리 고심한 흔적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징계위원회를 소집했으니, 어떻게든 징계 흔적을 남겨야겠다는 강박감 속에서 할 수 없이 2개월 정직을 한 게 아닌가 싶다"라는 것.
그는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장관으로서 해야 할 임무가 다 끝난 모양"이라며 "이제 더 이상 장관자리에 있게는 안 할 것 같다. 사의 표명했으면 아마 사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호영, 윤석열 향해 "헌법과 법치 수호할 전사 되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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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이날 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 다섯 분 축하드린다"라며 "경자오적으로 두고두고 가문의 영광으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추미애 장관에게는 "망나니 역할을 아주 대단히 잘 수행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윤석열 총장을 잘 제압했다"라고 축하를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문 대통령에게 "법적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침묵하다가 '징계 양정도 손댈 수 없고, 나는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법적책임으로부터도 멀어졌다"라며 재차 "축하"한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이 정권이 끝나고도 아마 수백년간 이름이 두고두고 오를 것"이라며 축하를 전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에게 한 가지 충고만 드리겠다"라며 "공명정대라는 말은 추 장관이 쓰기에 너무 안 어울린다"라고 말했다. 또 "추 장관이 이육사와 정호승, 두 시인의 시를 썼던데, 이 두 시인의 고결한 시심을 훼손하고 갖다 붙이는 것은 너무 심했다"라며 "'절정'은 이 정권의 광기의 절정이고, '산산조각'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추미애 장관 인격의 산산조각이었음을 국민들은 다 기억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총장이 지난 정권에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을 때는 '인면수심의 정권'이라고 했다"라며 "이 정권은 뭐라고 불러드려야 될지 답해주길 바란다"라고도 요구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에게 부탁한다"라며 "단순히 권력 피해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될 최전사가 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지금은 우리가 신새벽에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다시 찾아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임명권자가 비겁하게 차도살인"
다른 비대위원들도 입을 모았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만들어진 검찰총장 임기제를 권력으로 부수고 검찰을 권력의 수하로 만들었다"라며 "절차적 정당성도 결과의 정당성도 상실한 대통령의 판단은 민주주의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두 분이 권력 사유화를 향한 환상적인 플레이를 했다"라며 "이 정권이 권력 사유화를 계속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와 법치의 역사는 파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검찰 사유화 넘어 대한민국 사유화를 꿈꾸는 문재인 정권의 야욕은 성공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성일종 의원 역시 "대한민국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마지막까지 추미애 장관 뒤에만 숨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 참 비겁하다"라고 대통령을 겨냥했다. 성 의원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라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고 다 추미애가 한 일이다. 추미애만 나쁜 사람이고 나는 책임 없다'는 메시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전 국가적 혼란을 스스로 수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 버렸다"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는 윤 총장을 찍어내려 했던 것은 문 대통령 본인"이라고 강조했다. "임명권자가 비겁하게 차도살인하면서 내 손은 깨끗하다 국민들께 강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모든 도의적 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모두 추 장관에게 떠넘기고,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우겨댈 것이 뻔하다. 참으로 대통령답지 못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윤희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추하기 그지없던 '검찰총장 들어내기'는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문재인 대통령의 속전속결 재가로 일단락되었다"라며 "모든 책임은 결국 대통령 몫"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4명만 작당하면 검찰총장도 몰아낼 수 있는 무시무시한 나라"라며 "역사는 반드시 반복됨을 잊지 마시라"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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