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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두환, 턱없이 부족한 형량... 5.18 법안 통과에 최선"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지적... 정의당·국민의당도 5.18 진상규명 다짐

등록 2020.11.30 17:00수정 2020.11.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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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은 참회하라' 30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회원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벌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 연합뉴스

 
[기사 보강: 30일 오후 6시 14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1심 선고가 내려진 것에 대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특히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등을 위한 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진상규명특별법 등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도 다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5.18 피해자와 유가족, 광주 시민이 그간 받은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형량"이라며 "오늘도 전씨는 사과 한 마디 없이 법정에 나와 선고 당시에도 꾸벅이며 졸기 바빴다. 피해자들 앞에서 참으로 뻔뻔한 얼굴을 들고 반성의 기미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헬기사격'을 비롯하여 최초 발포 명령자, 암매장, 성폭행 등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진상규명특별법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국민의힘도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한 것이 진심이라면 5.18 관련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광주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은 따로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전두환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끝난 것이 아니다. 5.18의 진실은 여전히 남아있고 전두환은 5.18 당시 최초 발포 명령권자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반인륜적 범죄를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전두환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비록 검찰의 구형량(징역 1년 6개월)에는 못 미치지만 전씨의 '후안무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5.18 진실의 완벽하고도 조속한 규명이 절실하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더디지만 진실 바로 세우는 한 걸음 내디뎠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역시 이번 선고를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5.18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는 바로 전두환씨라는 점이 법의 심판대에서 확인된 것"이라면서도 "전씨의 죗값에 비해 너무도 가벼운 형량이라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오늘 판결로 더디지만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앞으로도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걸음은 멈춰서는 안 된다"며 "정의당이 앞장서서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을 제정하고 역사 바로세우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내려진 법원의 유죄 판결로 말미암아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의 공분이 조금이나마 씻기고, 그날의 광주에 대한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향후에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한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되찾고 5.18 민주화운동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구두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배준영 대변인은 "오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재판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국민의힘은 광주시민들의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해 계속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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