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광역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의견 수렴... "대안 없으면 용역대로 추진"

"2026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불가. 다른 방법이 없다"... 주민 반발 불구 강행 의지

등록 2020.11.30 16:45수정 2020.11.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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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쓰레기 독립선언" 광역소각시설인 자원순환센터 입지 후보지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에 착수한 인천시는 대안이 없을 경우, 주민반발에도 불구하고 용역 결과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강경 입장을 보여 향후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자료사진. 지난 10월 15일, 인천시청 인천애뜰에서 진행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 발표'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이 발표문을 낭독하는 모습. ⓒ 인천시

 
인천시가 광역소각시설인 자원순환센터 입지 후보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조만간 군·구에 공문을 발송해 시가 발표한 자원순환센터 입지 후보지가 적정한지, 다른 입지 후보지 추천 등의 주민의견과 군·구 입장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군·구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해 반영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지난 9월 23일 환경부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통해 2026년부터 수도권지역을 시작으로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재 등만 매립하도록 하는 직매립 금지(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17일 열린 수도권매립지 관련 회의에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광역소각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흥석 인천시 교통환경조정관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자원순환센터 건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인 만큼 군·구에서도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직시해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에 적극 동참한다는 자세로 주민과의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지금이 완전한 자원순환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갇혀 쓰레기 대란이 올 수 밖에 없다"고 광역소각시설 확충의 속도감 있는 추진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인천시는 의견 수렴을 통해 용역 결과를 뒤집을 만한 대안이 없을 경우 발표된 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치 군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반대라는 게 대안이 있어야 한다.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어떠한 대안이 없지 않나"라며 "어차피 쓰레기는 발생을 하고, 매립을 하던지 소각을 하던지 둘중에 하나는 해야 하는데 매립은 못하게 만들었으니 소각을 해야 하는데 소각 용량은 모자라니까 확충을 해야 되지 않나. 그건 어쩔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소각장을 더 건설해야 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그럴려고 하면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으니 각 자치 군구의 의견과 주민의견 포함해서 기존에 용역을 통해 발표한 예비후보지까지 함께 고려한 최종적인 입지를 선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용역 외 대안입지가 없을 경우 용역 결과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로 보여 향후 입지 최종 선정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안이 없다. 2026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자체가 직매립이 안 되게 돼 있다. 수도권 매립지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다"며 "그러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결국 소각할 수밖에 없다"고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반대를 해도 대안이 없으면 용역에서 발표한 대로 추진한다는 것이냐"는 재차 물음에는 "그것까지 포함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입지는 선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서부권역(중구·미추홀구), 중부권역(동구·남동구)과 강화군 등 3곳의 자원순환센터 입지 후보지를 발표한 인천시는 26일에는 군·구 자원순환담당 국장들과 가진 현안회의 자리에서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오해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성공적인 자원환경시설 건립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는 "자원순환센터(광역소각시설) 입지 후보지는 용역에서 추천된 지역을 발표한 것으로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향후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과 군·구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었다.

한편,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해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인 3-1공구의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에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완전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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