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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박덕흠 수사않은 이유? 검찰은 지금 비정상의 정상화 중"

[국회 법사위] "박덕흠 방지법, 국회가 결단하면 제대로 집행"... 야당 측 아들 공세엔 '묵언 시위'도

등록 2020.09.23 17:46수정 2020.09.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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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회의원 지위를 활용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대 공사를 수주한 의혹을 받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검찰은 지금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스스로 내부 자정의 모습을 보인 뒤, 국회 권력에 대해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당당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소위 '박덕흠 방지법'이라 불리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도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해주면 제대로 집행할 의지가 있다"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박덕흠 의원은 이미 3년 전인 2017년 이해충돌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찰이 전혀 진정인 조사도 하지 않고 깔아뭉개고 있었던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저도 (박 의원 건과 관련해) 언론보도 외에는 보고 받거나 한 건 없다"면서도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잡혀야 한다"고 했다. 신동근 의원은 "만약 3년 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진작에 이런 문제가 커지지 않고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국민 여론도 상당히 좋지 않고,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모두 마찬가지로 이해충돌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며 "엄정히 사법적 정의를 찾아야 하고,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하면 정부는 제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8개월 만의 아들 압수수색, 쇼 아니냐" 야당 공세에 '묵언수행' 한 추미애

한편, 이날도 야당이 자신의 아들 군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자 추 장관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추 장관이 조수진(비례)·김도읍(부산 북강서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일종의 '묵언 시위'를 하자, 야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거냐"라며 항의했다.

조수진 의원이 "최근 아드님에 대한 압수수색이 8개월 만에 이뤄졌는데, 통상의 수사 흐름에 비교해 매우 이상한 '면피용 압수수색 쇼' 아니냐"라고 질의하자 추 장관은 "이것이 현안이라는 데 대해 이해가 잘 안 간다"라며 "저는 이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누차 말씀드렸다"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그 외 "(아들 수사가) 일반적인 수사와 차이가 있나 없나", "이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의혹을 끊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란 조 의원의 추가 질문에 대해 아예 대답하지 않고 질의 시간을 넘겼다.

김도읍 의원 질의 때 추 장관을 세 차례 연거푸 호명했음에도 묵묵부답이 이어지자, 김 의원은 "의원이 질의를 하면 답을 해야 질의가 될 거 아니냐, 법무부 장관이 몇 번을 불러도 답을 안 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따졌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은 법안과 관련된 내용만 질의하기로 했다"라며 추 장관을 변호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건 일종의 묵언 수행으로 생각된다"라며 "부적절한 질문에 대해 묵언 수행을 하는 것도 품격 있는 대응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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