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연대, 고교평준화 지역 '선지원 학교 배정' 재검토 촉구

강원도교육청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계획 발표 비판

등록 2020.04.01 15:52수정 2020.04.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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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연대 민원서 제출 강원교육연대는 지난 3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지원 학교배정 철회를 촉구하는 민원서를 강원도교육청에 제출했다. ⓒ 강원교육연대

  강원 지역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공공성 실현을 강원교육연대'(이하 강원교육연대)는 강원도교육청이 3월 30일 '선지원 후추첨' 학교 배정 방식을 유지하는 2021학년도 강원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재검토가 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원교육연대는 3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선지원 학교 배정' 방식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도교육청은 도입 단계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공청회, 토론회도 없이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해 왔다"라며, "도교육청이 '선지원 학교 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강원교육연대는 "학교선택권 보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교육받을 권리는 '선택'이 아니라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결코 학생-학부모의 선택으로 그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라고 강원도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선지원 결과, 춘천·원주·강릉 지역에서 학교 선호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라며 "이는 학교 간 교육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선호 학교와 비 선호학교의 구분으로 인해 도교육청 주장과 달리 '선지원 후추첨제'는 "제2의 평준화가 아니라 제2의 학교 서열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원도교육청을 질타했다.

강원교육연대는 "'선지원 학교 배정'은 고교평준화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식"이라며,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학교 간 경쟁을 부추기고,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선지원 학교 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강원교육연대는 지난 2월 5일부터 두 달 동안 소속 구성원들이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으며, 3월 19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입 선지원 학교배정 방식 철회'를 촉구하는 민원서를 강원도교육청에 제출한 바 있다.

강원교육연대는 보도자료 끝부분에서 앞으로 "'선지원 학교 배정' 방식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가며, 고교평준화를 정상화하는 데 앞장설 것"이며, "강원도의 모든 학생이 어떤 학교에 다니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길에 늘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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