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좋은예산연구모임"에서는 곡성군수 등의 업무추진비와 아울러 곡성군수, 부군수, 곡성군의회 의장, 의원 전용차량에 대해서도 2016년부터 꾸준히 그 운행내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내는 혈세가 보다 엄정하게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2019년 곡성군 전용차량 운행내역 모니터링 결과를 오마이뉴스에 발표합니다. -기자말
국민의 세금으로 운전자까지 제공되는 군수 등의 전용차량 사용이 엄격히 공무에 한정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자칫 개인에게 주어진 차량처럼 사적으로 사용되는 듯한 사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공식적인 행사나 일정이 없는 주말과 공휴일에 운행이 된다면 '관용차의 사적용도 사용'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2018년 곡성군수 차량 카니발은 주말에 곡성군순시 27회, 민원현장방문 7회를 위해 운행한 것이 확인되었다. 곡성군수는 왜 주말에 곡성군순시를 하고, 민원현장을 방문한 걸까. 곡성군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이들 운행 일자에 군수의 공식적인 일정이나 행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구나 주말 운행일 당일, 전용차량 운행일지에 기재된 목적지와 통행료지불영수증에 나타난 주행기록이 다른 건이 여럿이어서 주말운행의 목적이 과연 '곡성군순시'를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이다.
그 한 예를 보면, 2018년 3월 3일 토요일 곡성군수 차량 카니발 운행일지 내용에 운행목적이 '곡성군순시' 운행목적지는 '곡성관내'라고 기재되어 있다.
▲ 군수차량 운행내역 군수차량 토요일 관내운행 내역 ⓒ 김영희
그러나 같은 날 곡성군수 차량 카니발의 후불 교통카드 이용내역에 나타난 기록에는 차량 운행지가 곡성관내가 아닌 광주, 보성, 남원 등지로 나타나 있다.
▲ 군수차량 주말운행 군수차량 주말운행. 운행일지와 상이한 하이패스 내역 ⓒ 김영희
2018년 9월 25일 화요일은 추석연휴기간(2018년 9.24.~ 9.26.)이었는데 군수 차량 카니발 운행일지에 민원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어떤 민원현장이었는지, 꼭 추석연휴 기간에 방문이 불가피 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 추석연휴 운행 2018년 곡성군수 차량 카니발 운행일지 내역 중 ⓒ 김영희
곡성군 부군수 전용차량 K7은 2018년 업무추진을 이유로 7회, 직원조문을 이유로 1회 주말운행을 한 바 있다. 공식적인 행사나 일정이 없는 주말에 세금으로 운행되는 차량을 사용해가면서 업무추진을 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직원 조문을 공무로 볼 수 있는지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업무추진비의 경조사비 지출항목에 대해서 직원이라 할지라도 경조사는 사적인 일이고, 사적인 일에 공금으로 경조사비는 지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했다. 조문 역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일로, 공금으로 운행되는 차량사용은 맞지 않다.
2018년 곡성군의회 의장 전용차량은 업무추진, 관내행사 참석, 직원 결혼식 참석 등의 사유로 15회, 곡성군의회 의원전용차량은 의정활동과 직원 결혼식 참석 사유로 5회의 주말운행을 했다.
세금에서 운전자 주말 수당과 운행비가 나가는 관용차량을 이용한 것인 만큼, 곡성군의회 의장과 의원은 주말에 이루어진 업무추진, 의정활동, 관내행사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곡성군의회 의장, 의원 등의 직원결혼식 참석을 위한 주말 관용차량 사용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하지 않을 수 없다. 거듭 말하지만 경조사는 개인적인 일인데 공금으로 운행되는 차량사용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직원일지라도 결혼식에 참석할 만큼 친밀감을 느낀다면 개인차량을 이용해야 한다고 본다.
▲ 주말운행 횟수 곡성군 전용차량 주말운행 횟수 ⓒ 김영희
곡성군에 있어야 할 차가 왜 광주를?
곡성군수 등의 전용차량 운행일지에 목적지가 분명히 '관내일원' '곡성군 관내'로 기재되어 있는데, 각 차량의 통행료지불증빙자료에 따르면 곡성 관외를 주행한 경우가 허다하다. 운행일지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2018년 곡성군수 차량 34건, 부군수 전용차량 4건, 곡성군의회 의장 전용차량 4건이 운행일지 내역과 다르게 관외운행을 했다. 이처럼 운행일지 내역과 후불 교통카드 내역이 서로 다른 건을 군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반드시 곡성군 측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수전용차량의 경우 34건 중 24건의 목적지가 광주인 점이 눈에 띈다.
▲ 군수전용차량 운행일지 하이패스내역 상이 곡성군수 전용차량 운행일지 내역과 후불 교통카드 이용내역이 다르다. ⓒ 김영희
▲ 부군수전용차량 운행일지 하이패스내역 상이 곡성군부군수 전용차량 운행일지와 후불교통카드 사용내역이 다른 건이다 ⓒ 김영희
▲ 의장전용차량 운행일지 하이패스 내역 상이 곡성군의회 의장 전용차량 운행일지와 후불교통카드 사용내역이 서로 맞지 않는다. ⓒ 김영희
운행은 안 했으나 주행은 했다?
운행일지에는 기록이 없는데 통행료 증빙자료에 주행기록이 있는 경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운행일지의 신빙성을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 군수차량 운행일지 미기재 2018년 곡성군수 차량 운행일지 및 하이패스 내역 중 ⓒ 김영희
▲ 부군수전용차량 운행일지 미기재 곡성군부군수 전용차량 운행일지에는 없은 운행이 하이패스 내역에 나타나 있다. ⓒ 김영희
▲ 의원차량 운행일지 미기재 곡성군의회 의원 전용차량 운행일지에는 운행내역이 없으나 하이패스 내역에 운행 사실이 나타나 있다. ⓒ 김영희
출장 중에도 관용차는 홀로 운행?
2018년 11월 30일 곡성군의회 관외출장내역에는 곡성군의회 의장 외 의원 2명이 재경곡성군향우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참석을 위해 기OO 외 1명의 동행자와 함께 서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의장 서울 출장내역 2018년 곡성군의장 출장내역 중 ⓒ 김영희
이 출장 교통비로 2018년 11월 30일 의정공통운영경비에서 '재경곡성향우회 참석의원 및 수행직원 경비' 명목의 39만 4000원이 지출된 바 있다. 구매내역에 의하면 곡성군의회 의장은 곡성군의회에서 약 20km 떨어진 남원역에서 기차로 출발하여 2시간 정도 걸려서 용산에 도착했다가, 용무를 마친 후 곡성 역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나타나있다.
▲ 의장 서울출장경비 2018년 곡성군의회 의장업무추진비 중 서울 출장 교통비사용 내역 ⓒ 김영희
참고로 2018년 11월 30일 의정공통운영경비에서 '재경곡성 향우회 참석 의원 직원 식비' 명목으로 7만 4910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11.30. 의원 출장 식비 2018년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중 ⓒ 김영희
한편 곡성군의회 의장 전용차량 운행일지에 의하면 2018년 11월 30일 '의장님업무추진'을 위해 곡성관내를 144km 운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곡성군의회 의장이 오후에 기차로 출장을 떠났다고 한다면, 의장 전용차량 곡성관내 주행 시간은 그 이전까지인데 곡성군 면적으로 보아 최대 6시간 정도 관내 주행에 주행 거리 144km는 상당히 많은 양이라 할 수 있겠다.
▲ 의장전용차량 운행일지 2018년 곡성군의장 전용차량 운행일지 중 ⓒ 김영희
그런가 하면, 곡성군의회 의장 전용차량 후불 교통카드 거래내역에 나타난 바로는, 의장 전용차량이 2018년 11월 30일 동광주, 곡성 영업소에서 통행료 2300원을 각각 지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통행료 지불 시각과 곡성군의회 의장이 기차에 타고 있거나 용산역에 도착하는 시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11.30. 통행료지불내역 2018.11.30. 곡성군의회 의장 전용차량 후불교통카드 거래내역 ⓒ 김영희
곡성군의회 출장내역과 곡성군의회 의장전용차량 운행일지 내용, 의장전용차량 고속도로통행료 영수증에 나타난 주행기록이 각각 상이한 이 건에 대해 곡성군의회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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