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행유예는 천양현격 판결"

등록 2017.07.28 15:46수정 2017.07.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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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TV] 추미애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행유예는 천양현격 판결" ⓒ 정교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은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한 천양현격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검찰이 김기춘에게 징역 7년, 조윤선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법원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라며 "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온 국민이 민생을 접어두고 헌정질서를 잡겠다고 나오게 한 비상사태의 주범들에게 주권자인 국민이 어떤 관용을 베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법원이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법원의) 징역 3년 선고는 사실상 이 국정 농단 주범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것"이라면서 "국민의 비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상취재 : 정교진 기자)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미애 #박범계 #김기춘 #조윤선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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