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어버이연합의 친정부 시위(일본군위안부 한일협정 지지)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허현준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사진은 2004년 11월 23일 민주통일센터 연구원 자격으로 자유주의연대 창립기념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 권우성
'관제 데모' 기획 혐의를 받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닮아있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사건 25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그는 "특검이 정치적․권력 투쟁적 성격으로 블랙리스트를 다룬 것 아니냐"고 했다. 또 이 사건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형사처벌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김기춘 전 실장의 주장과 똑같았다(관련 기사 : 마침내 피고인 된 김기춘 "나는 정치적 희생양").
허 전 행정관은 2013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정무수석실 내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일하며 시민사회 소통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그가 맡은 '소통'은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보수단체를 동원해 친정부 성향 집회를 열고, 전국경제인연합 등에 이 단체들을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은 현재 이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이다(관련 기사 : 검찰, '보수단체 관제시위·특혜지원' 수사 본격 착수).
그는 블랙리스트 실행자로도 꼽혔다. 지난 5월 26일 공판에서 강일원 전 행정관은 허 전 행정관이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다이빙벨> 상영 방해에도 개입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자신의 업무 수첩에 적힌 '<다이빙벨> 관람석 70% 확보'는 "담당자인 허 전 행정관이 비서관 회의 때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를 증인으로 신청한 조윤선 전 장관 변호인단의 질문이 조 전 장관의 결백에 맞춰져 있어 <다이빙벨>이나 화이트리스트 관련 내용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허 전 행정관은 이와 별개로 블랙리스트 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지원배제 대상으로 선정된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행정소송으로 가리면 되고, 최종 책임자인 문화부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며 "하지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블랙리스트는 최순실씨와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저 또한 특검서 조사받을 때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 진술을 거부했다"고 했다.
그는 "(특검이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을) 정치적 희생자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나 판단했다"며 거듭 특검 수사를 문제 삼았다. 또 이 사건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며 자신의 견해가 "상식적"이라고 했다. 다만 '문재인 지지, 세월호 시국 선언' 등이 지원 배제 사유가 될 수 있냐는 특검 질문에는 "문건 작성자가 알 수 있는 것"이라며 답을 피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