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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나온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여야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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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대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이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성호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위원장, 자유한국당 청문위원인 경대수 강효상 김성원 의원. ⓒ 남소연
24일 새 정부 첫 고위공직자 국회 심사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 청문위원들의 '자료제출 부실' 항의로 시작됐다.
이 후보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근거로 가족 관련 일부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한 반발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은 '지나친 발목잡기'라고 맞섰다. 박근혜 정부 당시 총리들에 비해 훨씬 많은 자료를 제출했다는 반박이었다.
공방의 시작은 경대수 한국당 의원이었다. 경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그간 주장해온 의혹을 열거하며 관련 자료를 낮 12시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 의원은 "철저한 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들이다"라면서 "변명하지 말고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인 정보를 이유로 (총리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적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도 "자료 제출을 너무 많이 거부했다"면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했는데, (자료를 제출해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 같은 공세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제윤경 "황교안, 정홍원, 이완구보다 많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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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여당의 반격도 이어졌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자녀나 며느리 관련 제3자 정보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도 있고, 관련 법 규정도 있다"면서 "자녀들의 신상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유능한 사람인데도 (공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우려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객관적 근거를 제시했다. 제 의원은 "황교안 전 총리도 후보 당시 제출을 거부한 것이 많았다"면서 "의료비 상세 내역 등 본인 자료조차도 내지 않았고, 이완구·정홍원 전 총리도 그랬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는 857건으로 그 비율이 82%다"라면서 "정홍원 전 총리는 후보자 시절 834건 가운데 548건 제출로 65% 제출, 이완구 전 총리는 1425건 가운데 768건 제출로 53%, 황교안 전 총리는 834건 가운데 656건 제출로 78%이었다"고 강조했다.
전혜숙 의원은 경 의원의 발언을 두고 사실 관계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역대 총리들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역대 총리도 청문회를 할 때 자료 제출을 너무 안 해 야당의 분통을 터뜨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 의원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총리 후보자가) 의혹 대상인 직계비속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적은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역대 총리 후보자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제 의원이 전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황교안 총리, 이완구 총리 후보자, 정홍원 총리도 인사청문회 당시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를 이유로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각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5년 6월 황교안 전 총리 청문회 당시 회의록을 보면, 은수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 전 총리의 의료비지출 자료 거부를 두고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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