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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김대중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아 서울 동교동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사드 배치, 국회와 국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 2부. ⓒ 안홍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미국 편에 서서 불가역적으로 중국을 압박해 들어오는 한국을 중국이 그대로 놔두질 않을 것이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 "미국도 중국의 샅바를 어떻게 잡을지 몰라서 섣불리 잡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나서서 '중국하고 샅바 한번 잡자' 이러니, 현실 인식 없이 객기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 : "그럼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은 '객기외교'가 되는 것인가?"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에 대한 전직 장관과 전문가의 비판은 '객기외교'라는 말로 수렴됐다.
18일 김대중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사드 배치, 국회와 국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선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비판적인 전직 장관과 전문가, 국회의원들이 모여 대안을 모색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을 때의 그 대안이다.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는 "박 대통령 발언은 진짜 대안을 제시해보라는 게 아니고 '대안도 못 내놓으면서 왜 반대만 하느냐'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 결정은 유감스럽게도 불가역적이고 일리버서블(irreversible : 되돌릴 수 없는)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토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기자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에 의회까지 합쳐진 군산정복합체가 사드 배치 압력의 배후에 있기 때문에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미국을 돌이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군산복합체는 긴장과 대결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지만, 금융업과 같은 여러 산업은 평화가 전제돼야 사업이 잘된다. 이익집단 간의 경합이 있다"며 "우리는 동북아에서 미국이 대결과 긴장보다는 협력을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걸로 미국을 설득하고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08년 미국과 MD(미사일 방어체제) 배치 합의서에 서명해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폴란드의 경우, 의회비준 절차를 거치면서 올해 5월에야 MD 기지 공사를 시작한 사실을 예로 들며 국회 비준절차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사드 배치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있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야당이 스스로가 가치 정립이 안 돼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자 더민주 소속인 심재권 의원은 "사드 배치 반대가 당론이 아니란 걸 알고 깜짝 놀랐다. 국민의 안위와 국가 이익이 직결된 문제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할 수가 있느냐고 문제 제기를 해왔다"며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마치면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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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김대중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아 서울 동교동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사드 배치, 국회와 국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 2부. ⓒ 안홍기
비준동의로 시간 끌고 중국이 '비핵화 - 평화체제' 협상 나서야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곧 미국 MD에 편입되는 것이라는 점, 한미동맹은 유지시키지만 중국과의 우호 관계 악화뿐 아니라 엄청난 보복 조치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토론 패널들의 공통적인 전망이었다. 패널들은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서 한미동맹을 지키고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국회가 비준동의 절차를 통해 견제하면서 사드 배치가 답보 상태에 있을 때 중국이 움직여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간 평화체제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희 대기자도 "사드는 제3의 후보지로 가게 될 것이고 새로 공사를 할 동안 중국과 치열하게 대화를 해서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지'와 '한·미의 연합훈련 규모 축소' 교환 역할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이게 되면 사드 배치를 취소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송 전 장관은 "'강대국 정치'는 절대로 상대방의 협박에 굴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며 "'보이지 않는 손' '제 3의 손'을 동원해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도록 정부가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남북간 긴장을 떨어뜨리면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명분도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보다 앞서 열린 1부 토론에선 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가 사드 배치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미 간 사드배치 협약은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조약에 해당돼 헌법상으로도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토론자로는 야3당 국회의원들이 나섰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자기 당이 사드 반대 활동에 적극적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 문제만큼은 위장안보세력과 평화세력이 내년 대선에서 한판 붙겠다는 그런 각오로 해야 하는 문제 아니냐"며 당론을 정하지 못한 더민주를 비판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에 야3당 사드반대 특위 설치부터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반대를 분명히 한 설훈 더민주 의원은 "지금까지는 당의 평화를 위해 참는 것이 훨씬 좋고 내부 싸움으로 보이면 안된다고 해서 참아왔는데, 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지도부가 정해지면 정확한 입장을 정할 것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대중평화센터, 노무현재단,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한반도평화포럼이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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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김대중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아 서울 동교동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사드 배치, 국회와 국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 1부. ⓒ 안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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