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이 지난해부터 주택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주민들의 관심이 적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택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것으로, 2012년 2월 5일 이후에 건축된 주택은 준공조건에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2012년 2월 5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주택들도 내년 2월 4일까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소방당국의 적극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체감하는 주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
여주시 대신면에 사는 주민 조아무개(53세)씨는 "사무실 면적에 따라 소화기 몇 개를 갖춰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단독주택에도 설치해야 하는지 몰랐다"며 "어디서 구입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더할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법에서 정한 기초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주방, 거실 등 구획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하면 되며, 화장실 등 습기가 많은 곳은 오작동의 우려가 있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인터넷(오픈마켓)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주제로 검색하면 수많은 제품들이 검색되며, 경보방법(벨소리, 음성 등)과 건전지 수명 등에 따라 가격은 1만~2만 원대가 가장 많다.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주택 여건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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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기능과 형태의 소방 경보기 ⓒ 이장호
제품이 너무 다양해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여주소방서 관계자는 "현재 시중 소방용품점이나 인터넷(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모두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므로 안심하고 설치하시면 된다"며 "많은 분들이 소방안전에 관심을 갖고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통장님 등을 통해 더욱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어떻게?
초기 화재에서 소화기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맞먹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전 연기 또는 열을 감지해 알림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주택안전에 꼭 필요한 소방시설이다.
따라서 여주소방서의 경우 그 동안 '화재없는 안전마을' 선정된 여주시의 7개 마을에 세대별로 소화기와 단독형감지기를 설치했으며, 올해도 1~2개 마을을 선정해 기초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경우 오히려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취약한 주거시설에서 거주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안마련도 함께 필요하다.
여주시의 경우 중앙동 431가구를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2986가구의 경우 방 1칸과 부엌만 있는 집이라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갖추려면 5만~7만 원이 소요되고, 홀몸어르신 등의 경우에는 기초소방시설을 구입해도 실제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봉사단체 등에서 집수리 봉사 활동 등을 펼칠 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도 함께 설치하는 캠페인을 벌여, 기초소방안전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등의 지역 여건에 맞는 홍보와 실천이 필요하다.
한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내년 2월 4일까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때까지 설치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의무 미이행에 대해 누가, 어떻게 조사할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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