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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 여성 유권자가 아이를 안은 채 4.11 총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 부평신문 자료사진
4.11 총선 결과, 장애인의 투표 편의 증진에 앞장선 부평구에서는 투표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 반면, 장애인 투표 권리 침해 논란이 발생한 남구에서는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 54%를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51.4%. 인천의 투표율은 16개 광역시 중 꼴지에 머물렀다.
인천의 투표율은 전국 평균 54.3%와 비교해 3%P 정도 낮았다. 인천시 10개 구·군 중 선거인수가 세 번째로 많은 남구(34만175명)의 투표율이 가장 저조했다. 남구의 투표율은 49%로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가 절반도 안 됐다.
반면, 옹진군은 선거인 수가 1만6638명으로 인천시 내에서 가장 적었지만 65.2%로 투표율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노인 유권자가 많은 강화군(55.6%)과 동구(54.5%) 등이 투표율이 높았다.
인천 남구선관위 장애인 투표 권리 침해 논란
지난 16일 인천사람연대는 "19대 총선에서 남구선관위가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천사람연대는 인천지역에서 장애인야학(바래미야학·작은자야간학교)과 장애인인권단체(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지부) 등이 속해 있는 사회단체다.
인천사람연대에 따르면, 남구선관위 소재 주안7동 3투표소는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투표소가 지하 1층에 마련됐고, 도화2·3동 1투표소 역시 투표소가 2층에 마련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투표를 할 수 없었다. 또한 숭의2동 1투표소와 주안4동 3투표소는 경사로의 기울기가 25도로 높고 통로가 비좁아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은 출입이 불가능했다. 주안8동 4투표소 역시 마찬가지였다.
인천사람연대는 총선에 앞선 지난 3월부터 남구선관위가 지정한 투표소 88곳을 조사했다. 당시 인천사람연대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소 1곳의 개선과 7곳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남구선관위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인천시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그분들의 마음은 인정한다"면서도 "기자회견과 몇 차례 질의를 하기도 해 우리도 지방 공무원들에게 장애인 투표가 가능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투표소 선정 시 장애인단체가 참여했지만, 이곳(남구)이 워낙 구도심이라 한계가 있었다"며 "단체에서 투표소 변경을 요청했지만, 세대별로 투표소 안내문이 이미 나간 상태라 변경 등의 조치는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19대 총선 투표율은 18대 총선에 비해 전국적으로 증가했다. 인천 역시 전체적으로는 18대 총선에 비해 8.9%P 증가했다. 하지만, 남구 투표율은 평균보다 낮은 8.1%P 증가하는데 그쳤다.
투표 독려에 모범적인 부평구... 투표율 9.1%P 상승
부평구의 18대 총선 투표율은 41.5%로 인천시 내 10개 구·군 중 일곱 번째였다. 19대 총선 당시 투표율은 50.6%. 전국 평균보다 낮은 투표율이다. 하지만 18대 총선보다 9.1%P 상승해 계양구(7.0%), 남구(8.1%), 동구(7.8%), 중구(7.5%), 남동구(8.9%) 보다 큰 상승률을 보였다.
부평구 투표율 증가 폭이 인천에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난 배경은 젊은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가 많아진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나, 부평구선관위의 노력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부평구선관위는 19대 총선에서 장애인 투표 편의 증진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소 안내 소책자 10만 부를 제작해 각동 주민센터와 관내 16개 장애인단체 등에 배부했다.
또한 저소득층과 장애인 밀집지역 투표소인 삼산종합사회복지관 투표소에 의용소방대원 등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투표 참여를 도왔다. 투표함 회수 차량 22대를 낮 시간대에 장애인 호송 차량으로 배치하는 등 세심한 배려도 보였다.
이밖에도 부평구선관위는 지난 2월 '장애인자립선언'과 함께 투표 접근성 강화를 위해 관내 115개소 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 현지 점검을 실시했다. 경사로 설치와 장애인 화장실 설치 등을 진행했다. '장애인자립선언'은 매번 선거 때마다 장애인 투표 편의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 장애인단체다.
인천시 부평구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무관심의 벽을 낮추고 싶었다"며 "한 발짝 뗀 걸음이 천리 길의 출발이듯 부평에서 부는 바람이 전국에 확산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장애인 투표 편의 증진 연구를 진행했고, 그 시도가 결실을 맺었다"고 자평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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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 증진한 부평구... 투표율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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