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대립과 의사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녹색정의당이 중재안을 제시했다. 녹색정의당은 27일 오전,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설치, 지역 필수의료 강화, 의사 집단행동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3대 해법'을 발표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돌봄국가 건설을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지만 "비대면진료 확대, PA간호사의 불법진료 묵인 등 현재와 같은 밀어붙이기식 윤석열표 해법은 절대 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찬휘 공동대표도 "현재 정부 방침은 '의사를 늘린다'는 방향 하나만 옳다"고 지적하며 "의사들은 국민의 목숨을 볼모로 하는 집단 진료 거부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영입인재 2호 나순자 의료돌봄통합본부장(노동부대표)은 "의사, 국민, 정부, 병원노동자 모두에게 파국이 아닌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대 해법을 긴급 제안한다"며 구체적인 내용 설명에 나섰다.
3대 해법의 첫 번째로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의사인력 확충 문제는 단지 의사와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의료소비자로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필수의료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필수 분야에 일할 수 있는 지역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며 "현대적이고 충분한 역량을 갖춘 공공병원을 전국에 70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필수의료수가 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지난 2021년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체결한 '9.2 노정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공의 처우 개선, 전임의와 교수 채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의사마저 아무런 대책없이 집단 진료 거부 행동에 나서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환자와 생명이 직결된 업무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보장된 분명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녹색정의당은 후속 계획으로 의사들의 즉각적인 의료 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2월 28일(수) 오후 7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의협, 전공의협의회 비대위,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 의대 교수협의회, 직종협회, 환자단체 등을 방문하고, 전국 동시 기자회견, 전국민 서명운동 등을 벌여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