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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사진은 2022년 10월 11일 감사원 사무총장 재임 당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모습.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사진은 2022년 10월 11일 감사원 사무총장 재임 당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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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세미(semi)검찰'만 남은 상황"
"클린스만만도 못한 윤 대통령의 용인술"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감사위원 임명안을 재가한 데 대한 야권의 반응이다. 유 사무총장은 현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과 결재 전산조작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야권은 이를 문재인 정부 정책·인사들에 대한 '정치감사'를 주도한 유 사무총장에 대한 '보은인사'로 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본인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유 사무총장 감사위원 임명을 최근 경질 여부를 논의 중인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보다 못한 '용인술'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의 승진 이후 곧장 공수처에서 기소된 혐의 대부분이 사법부 1심 재판부에서 그대로 인정받아 유죄판결을 받은 지 얼마되지 않았다"며 "그런데 이제는 역시 공수처에서 수사받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 감사위원 임명제청 속보가 나왔다.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할 윤석열 정권의 용인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정권에서는 재판받고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충성하면 보상받고 영전되는 건가"라면서 "윤석열 정권 용인술이 이 모양이니 전술도 계획도 없다는 클린스만만도 못하다는 한탄이 나온다. 도대체 국정운영에 계획은 있고 인재등용에 생각은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 인사는 전현희 전 위원장을 사냥하고 조은석 감사위원을 직장 내 괴롭힘 수준으로 따돌림시킨 것에 대한 보상"이라며 "이야말로 정권의 의도대로 사냥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신호다.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도 같은 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권 이후 감사원 사무총장이 직통으로 감사위원에 올라간 적이 없음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인사"라면서 "(유 사무총장 감사위원 임명으로) 감사원의 차관급 인사 절반이 이번 문재인 정부 인사 표적감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말 그대로 야권 인사, 전 정권 인사들 정치 감사하라고 앉혀놓은 사람들로 가득 찬 감사원이 된 것"이라며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은 사라지고 윤석열 정권의 '세미 검찰'만 남은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윤 대통령이 정권 스스로를 좀먹는 결격, 코드인사를 멈추지 않는다면 남은 수순은 심판 뿐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그:#윤석열대통령, #유병호, #감사원, #표적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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