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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중 건강 악화로 18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같은 날 타병원 이송을 위해 응급차에 탑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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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예상했던 상황이지만, 반응이 심상치 않다.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는 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의혹(뇌물, 외국환 거래법 위반) 그리고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다. 검찰은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선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선 안 된다는 원칙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도 밝혔다.

결국 2차 체포동의안... "부당" 목소리 커지는 민주당

하지만 민주당의 일성은 '검찰이야말로 정치를 하고 있다'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나가서 당당하게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해왔다"며 "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나쁜 정치행위"라고 일갈했다. '나쁜'이라는 형용사는 현장에서 추가된 표현이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날을 더욱 세웠다. 그는 논평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나"라며 "이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뜨자 득달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다. 이송 소식을 구속영장 청구 소식으로 덮으려는 노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구속영장 내용은 더 기가 막히다. 소설도 이렇게 엉성하게 쓰지는 않는다"며 "윤석열 검사정권의 폭거다. 비열한 영장청구로 정치검찰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했다.

급기야 '체포동의안 부결' 주장이 터져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따라서 회기 중 검찰이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국회에 보내고, 국회는 본회의 안건(체포동의안)으로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 이 대표는 이미 겪어본 과정이다(관련 기사 : 예상했던 부결, 뜻밖의 결과... 이재명 두 눈을 질끈 감았다 https://omn.kr/22w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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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윤석열정권 국정전면쇄신 및 내각 총사퇴 촉구' 인간띠 잇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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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후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간 민주당 의원들은 "똘똘 뭉쳐서 부당한 영장청구를 반드시 막아내겠다(정청래)" "부당한 영장청구, 결코 용납할 수 없다(조정식)" "정치검찰의 악랄하고 무도한 정치영장에 대해선 정의로운 부결로 싸워 나가겠다(박상혁)"고 말했다. "이번 체포영장은 무조건 부결이다(김성환)", "야당 탄압과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강력히 맞서고 체포동의안을 단연코 부결시키겠다(신정훈)"는 메시지도 이어졌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부결을 마냥 손쉽게 택하긴 어렵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수사를 두고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며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또 '김은경 혁신위'는 6월 23일 1호 혁신안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당시 김남희 혁신위 대변인은 "혁신위가 불체포 특권이라는 헌법적 권리에 대해 논의한 건 아니다. (당내 구성원들의) 정치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논의였다"라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떳떳하게 심판을 받겠다,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흘 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에게 "불체포특권 관련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를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며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7월 18일,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의원들이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원칙과 원칙 또 충돌... '올가미' 벗어나는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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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피켓을 불이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민주당의 원칙은 여기서 서로 충돌한다. 당 내부에는 검찰의 이번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방탄' 논란은 분명 부담이다. 이 대표 스스로도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정치 수사'는 '부당한 영장 청구' 역시 포괄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부당하므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논리도 존재한다. 민주당은 물러설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 또다시 갇혀버렸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포동의안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바로 다음날인 2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긴급 의총 후 취재진에게 "21일 표결이 유력하다"며 "그때까지 의원들 사이에 충분한 토론과 내부논의를 거치기로 했고, 오늘은 어떤 결론을 내거나 자세한 토론을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광온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검찰의 영장청구를 두고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허술하고 잔인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니다"라며 "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1일까지 과연 '진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선택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