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와 대전마을활동가포럼이 지난 27일 대전 NGO지원센터에서 '민선8기 대전시 공동체와 시민주권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 참가자들은 마을 공동체와 시민주권인 자치분권이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은진 대전마을활동가포럼 대표는 시민들의 22년 대전시주민참여예산제 100억 삭감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박으뜸 (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 사무국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부의장이 지정토론을 진행하고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발제에 나선 김은진 대전마을활동가포럼 대표(이하 김대표)는 발제에서 "2021년 예산삭감을 발표하고 대응했다. 당시 예산삭감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이 만들어지고 조례에 따라 토론회를 요구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삭감을 통해 주민의 주권과 참여민주주의를 침해 했다. 주민참여 예산은 시민주권의 정당성을 높이고, 재정민주주의의 진보였으나 이를 퇴보 시켰다"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적 이해를 통한 인식을 개선하고, 연대를 통해 지역현안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2021년 당초 2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던 주민참여예산제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방침을 세운 후 실제 실행에 옮기면서 지역사회에 갈등을 만들었다.
김 대표는 "2023년 예산은 50억원으로 더 줄었고, 참여위원의 선발과 구성방식도 일방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구시대적 행정페러다임으로 후퇴했다. 시민의 권리마저 좌지우지하는 권위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이하 김위원장)은 "민선8기 비전이나 추진 과제를 보면 주민참여나 소통, 시민주권, 공동체 등의 찾아보기 어려워 권위적인 정부로의 회기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제의 규모를 축소한 것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기본조례 토론회 청구기준이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면서 숙의민주 제도의 기능을 약화시켰다"라며 "더불어 공동체 활성화 예산도 지난 1년동안 축소됐다"고 부연했다.
박으뜸 (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 사무국장(이하 박국장)은 "마을공동체를 특정 정단의 산물이나 이권카르텔로 보면 안된다.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희 부의장은 "시장에게 바란다는 페이지를 없애고 국민신문고와 통합했는데, 이는 시민들의 소통창구 접근성을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햇다.
대전시는 민선 8기를 시작하며 시민공동체국, 청년가족구,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폐지했다. 조 부의장은 "인권센터의 위탁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지역의 갈등으로 번졌다"며 시민주권이 퇴보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