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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이정미 대표. 사진은 6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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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의 문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수능을 150일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의 돌출 발언에 따라 수능 난이도나 출제 경향이 출렁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수험생과 학부모, 교육계 안팎에서 고조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정의당은 '대통령의 섣부른 발언이 국민들을 체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9일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도대체 국가의 중요대사에 왜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정책들을 자꾸 쏟아내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는 것이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제, 주69시간 노동제로 그 사달을 겪었으면 좀 차분해지시라"고 말했다.

그는 "수능은 이제 고작 5개월 앞이다. 윤 대통령의 혼란스러운 '물수능 발언'으로 입시를 코앞에 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근심만 깊어지고 있다"며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지,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인지 대통령 자신은 알기나 하고 하는 말인지 묻고 싶다"고 개탄했다.

이어 "교육과정 중심, 킬러문항 축소 등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제고 중인 방향"이라며 "이번 논란은 이미 있는 정책에 애매한 살을 붙여 혼란만 가중한 꼴이다. 백년지대계를 내놓아야 할 정부가 수능을 150일 남겨둔 시점에서 부처 간의 혼선만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이 관련 논란 확산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의 설익은 지시를 왜 못 알아듣느냐며 비겁한 꼰대행정으로 대통령 발언의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 나라 꼴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며 "수능 불안이 늘어날수록 사교육은 그 불안감을 먹고 덩달아 자라날 것이다. 윤 대통령이 말한 소위 '교육계 이권 카르텔'이 되려 강화되고, 사교육 폭등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르는 것은 제발 전문가들에게 물어가며 판단하시라. 국민들 체하게 하는 설익은 밥상 차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대통령의 잘 알지도 못하는 즉흥적인 국정운영에 나라가 출렁이는 일을 얼마나 더 견뎌야 하냐"라며 "윤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 책임 운운 이전에 시기도 내용도 부적절했던 본인 발언부터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하는 척' 당정협의 말고 상황 수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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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고사 준비하는 수험생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1일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한 3학년 학생이 마스크를 벗은 채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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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원내대표도 "'공정수능' 폭탄을 터뜨린 장본인은 윤 대통령인데 애꿎은 교육부 대입국장이 '이권 카르텔'로 몰려 경질되고 평가원은 감사에 돌입했다"며 "백년대계 교육개혁은 어디 가고 얼렁뚱땅 졸속정책, 무책임한 남 탓 정치만 계속되는지 허탈한 웃음만 나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발언을 철회하기 바란다"며 "대통령의 국정 파악능력도 의심스럽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새로운 정책방향도 전혀 아닐뿐더러 평가원이 이미 밝혀온 공식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이날(19일) 실무 당정협의를 열어 사교육비 절감 방안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국민의힘이) 오늘 긴급 당정협의회를 연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대통령 엄호를 위한 '하는 척 당정협의회'"라며 "혼란이 더욱 가중되기 전에 여당이 나서서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통령 발언에 여당 차원에서 책임 있게 사과하고, 길 잃은 교육개혁에 대한 해명과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며 "대통령 심기경호로 국민 불안만 더 범람시키지 말고 여당이라도 둑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