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여야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민주주의를 위하여'라는 기치 아래 새로 창립된 시민단체 '시민의 시대(상임대표의장 김삼열)'가 8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원탁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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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탁회의 시민의시대가 개최한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의 원탁회의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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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원탁회의는 1부에서는 김삼열 시민의시대 상임대표의장의 개회사와 강민조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회장의 축사, 안병원 임시정부기념사업회 부회장의 축사, 박만규 전 흥사단 이사장의 축사, 그리고 신다회님의 '껍데기는 가라' 시낭송 순의로 진행되었다. 이어 2부에서는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주제발표와 질의응답,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개회사에 나선 김삼열 시민의시대 상임대표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불통과 독선으로 국가발전 전략도 없고 법의 외피를 두른 채 적반하장으로 남 탓만 하고, 무대책외교로 역대 최악의 무역적자를 불러와 경제위기를 야기하고 민생을 파탄 내며, 한반도에는 평화가 무너지고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인권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삼열 상임대표의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다시 촛불을 들 때이다. 무엇보다 우리 민족의 숙명적 과제는 평화통일의 촛불을 들어야 한다. 두 번째로 민족정기 확립의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올곧은 시대인식과 역사의식을 품자'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한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으나 이중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현상은 대북정책에 있어 그동안 어렵게 풀어왔던 민족분단과 대결구도 완화가 다시 냉전체제로 회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작금의 대일본 굴종정책은 반역사적, 반민족적 치졸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7월이면 6·25 종전이후 남북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을 맞는 역사적 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정전협정을 종전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범 민족적·국민적 운동이 우리 '깨인 시민운동'으로부터 추진되기를 제창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도천수 시민의시대 상임대표는 '다시 민주주의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윤석열 정부의 자유는 오로지 검찰·재벌·여당만의 자유이고 여·야 협치도 사라지고 오로지 탄압과 일방통행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진영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왜 근소한 표차이지만 패배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 원인으로 "첫 번째는 분열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 진영이 본 선거에서 대동단결하지 못했고 진보정당과의 후보연대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오만이다. 민주당 집권 하에서 벌어진 온갖 실정에 대한 처절한 반성은 없이, 엄중한 정치상황에 대한 대책 없이 허황된 20년 집권을 주장한 오만이 작동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천수 상임대표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첫 번째 민주당의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정당과 정당,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유기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민주진영이 대동단결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회복, 한반도평화, 민생경제파탄 그 어떤 과제도 결코 해결해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양재덕 국민기본일자리포럼 대표는 '일자리정책의 3가지 필수 조건'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첫째, 일자리 대책을 수립할 때는 그 수립 대책원칙이 국가산업발전단계에 맞춰져야 한다. 둘째, 일자리정책의 핵심은 인력계획이 세계 제1의 경쟁력을 갖도록 계획적으로 국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셋째,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빠짐없이 일자리를 주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보장제) 계획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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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재덕 국민기본일자리포럼 대표 주제발표 하는 양재덕 국민기본일자리포럼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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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구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주제발표 하는 노태구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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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 주제발표를 한 노태구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은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2023.7.27 까지 종전선언을 하여 기어이 평화협정원년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한 당면과제로 남북동포의 3통(통행·통신·통상)을 실천과제로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서 주제발표를 한 정성헌 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의 길'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하고도 종합적이며 끈질기고 집중적인 노력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대전환시키는 대단한 '발전동력'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다. 정말로 동서남북중앙 그리고 어제오늘 내일을 두루, 깊이 살피고 살펴 가며 생명의 길, 평화의 길, 문화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야 한다. 기후위기, 생명의 위기를 완화,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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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광흠 (사)희망시민연대 이사장 주제발표 하는 조광흠 (사)희망시민연대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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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조광흠 (사)희망시민연대 이사장은 '한반도 전쟁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첫째, 남한 내부에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종교·민간통일운동단체의 인도적 교류협력사업을 활용해야 한다. 셋째, UN의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경제교류도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중 최소한 금강산관광은 하루빨리 재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독일의 탈원전 정책에서 찾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한 장홍순 현대사회민주포럼 대표는 현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했는데, "민족의 생존과 번영으로 직결되는 탈원전정책은 인류미래를 위한 결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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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홍순 현대사회민주포럼 대표 주제발표 하는 장홍순 현대사회민주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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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한상석 남양주지속가능협의회 상임의장은 '유라시아 경제공동체를 향하여'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우리의 나아갈 길은 국제협력이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동국대 김한창 외래교수는 '미래 불평등과 미래민주주의 그리고 2024년 총선'에 대하여 발제를 했는데, 특히 "2024총선에서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진보진영의 신화적 정의관에서 탈피해야 한다. 비주류의 신선한 관점과 소외계층의 관점이 다시 주류가 되어가면서 세상이 혈이 뚫리게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86세대의 주류정치인이 완전히 물러가는 것이 조국과 민족을 위하는 길이라고 단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의시대'는 지난 5월 25일 '다시 민주주의를 위하여'라는 기치 아래 새로 창립된 시민단체로서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이 상임대표의장을 맡고 있고 도천수 공평코리아 대표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시민포커스>에도 같은 내용으로 송고항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