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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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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말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는 물론 비례대표제 완전 폐지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야당은 여기에 의원정수 축소까지 주장한 국민의힘 태도는 "전원위 논의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관련 기사: 나흘간 100명 토론 전원위, 이탄희 '반성'으로 시작 https://omn.kr/23gez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전원위에서 "저는 오늘, 존재의 가치와 이유가 사라진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2019년 12월 제1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배제된 채 선거법 개정이 야합으로 이뤄졌다"며 "여야가 아무리 싸워도 게임의 룰인 선거법만큼은 합의로 처리했던 우리 헌정사의 전통이 깨진 순간이었다"고 혹평했다. 끝내 위성정당을 만든 민주당의 '꼼수'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위성정당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준연동형 비례제 문제가 바로잡혀야 한다"며 "권역별, 연동형, 개방형, 폐쇄형 등 각각의 제도가 가진 장단점이 극명해서 지금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선 야합의 산물이자 헌정사의 오욕인 준연동형 폐지와 정상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대로 된 연동형 도입이 어렵다면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며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제' 복귀를 주장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비례대표 완전 폐지'를 꺼냈다. 그는 "대한민국 소선거구제의 역사는 한 마디로 거대 양당 싸움판의 역사"라며 "소선거구제가 이렇게 문제가 많다면 과감하게 방향을 틀어서 중선거구제를 채택해보는 게 순리 아닐까"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의원들 걱정이 있다. '내 지역구는 어떻게 할 거야?'"라며 "지역구 걱정하지 마시라. 비례대표 폐지에 답이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 무려 국민의 70%가 비례대표 폐지를 원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다양성, 전문성을 보충시켜서 뽑힌 비례대표가 정치양극화를 부추기는 각 당 지도부의 첨병 역할을 한다"며 "17~20대 국회까지 처리된 301만 건의 표결 기록을 봤다. 거기서 느낀 것은 각 당 비례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보다 더 극단적인 표결 양상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례대표의 기능은 이미 소실됐다"며 "저는 비례대표 폐지를 주창한다. 47석을 지역구 253개 의석에 합쳐서 4인 선거구 60개, 3인 선거구 20개로 300개 의석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원점으로 가는 게 낫다"는 국힘 의원... 이장섭 "의원정수 축소? 소모적 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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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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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선거제 개편 논의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로 인한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를 극복하고, 다양한 계층과 직역을 대변하는 이들로 국회를 꾸리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역시 이러한 목표 아래 ▲새로운 선거구제를 도입하거나(①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②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를 보완하는 방식(③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를 제안한 상황이다. 

여기서 한참을 비껴간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망스럽다"고 일갈했다. 그는 "사실 이 논의가 윤석열 대통령이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하면서 출발)했고, 김진표 의장이 받아서 국회 전원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보자고 해서 여야가 정개특위를 만들고 세 가지 안이 (전원위에) 올라왔다"며 "그런데 (이와는) 너무 다른 얘기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다는 걸 저는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전원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윤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만나야 한다. 만나서 정말 국민의힘의 입장이 뭔지라는 부분에서 진정성 있게 답을 내놓지 않으면, 전원위는 상당히 작동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원위에 제안된 1~3안 모두 부족하지만, 그래도 다당제로의 이행에 있어서 한발짝 나갈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며 "여아가 '반드시 세 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해 통과시켜야겠다'는 각오를 다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의원정수 30명 축소'까지 언급한 것을 두고 "어떤 철학도, 비전도 없이 지지율 폭락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무책임하게 내던져진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 대표의 주장이 "전원위 논의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당내 동의조차 얻지 못한 여당 대표의 인기영합식 발언은 이번 선거제 개편의 본질을 호도하고, 불필요한 혼선과 소모적인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의원정수 축소는 더 적은 인원이 더 많은 권력을 나눠갖는 정치개악"이라면서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 또한 현 시점에 여러 난제가 있음을 인정한다.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원 스스로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으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최소한 이번 선거제 개편의 결론이 과거로의 역행은 아니어야 한다"며 "선거제 개편의 본질을 흐리는 그 어떤 의도와 개입도 철저히 배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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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동료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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