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북한 건군절 열병식에 등장한 "화성-17형" 북한이 건군절(인민군 창건일) 75주년인 지난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2023.2.9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가 처음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했다.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국방백서에서 다시 등장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또 이번 국방백서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직함을 뺀 채 '김정은'으로만 표현했다.

국방부는 16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다"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 적"이라고 적시했다.

또 국방부는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면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고도화하고, 사이버 공격과 무력도발을 빈번히 감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핵 선제사용을 시사하는 핵정책을 법제화하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으로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는 등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9·19 군사합의 합의서 삭제하고 북한의 위반 사례 담아 

<2022 국방백서>는 지난 1967년 이후 25회째 발간된 국방백서로, 국방백서의 적 혹은 주적 표현은 2000년 이후 역대 정부에 따라 등장과 삭제를 되풀이 해왔다.

국방부가 지난 1995~2000년 발간한 국방백서에는 '북한은 주적'이란 개념이 담겼다. 1994년 3월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한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후 2000년 6월 김대중 당시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2004 국방백서>부터는 북한을 '적'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등 순화된 표현을 사용했고,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발간된 <2008 국방백서>에선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서술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그해 연말 발간된 <2010 국방백서>에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다시 등장했고, 이는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6년까지 유지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발간된 <2018 국방백서>와 <2020 국방백서>에선 남북관계의 개선 움직임을 반영해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사라졌다. 다만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또 이번 국방백서에서는 2년 전 발간된 <2020 국방백서>에 실려 있던 9·19 군사합의 합의서를 삭제하고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사례를 부록에 실었다.

<2022 국방백서>는 일본에 대해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미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로 기술했다. 직전 발간된 <2020년 국방백서>와 비교하면 '가치 공유'와 '미래 협력관계'라는 표현이 새로 들어갔고 이웃 국가에서 '가까운' 이웃 국가로 달라졌다.

한일 간 안보현안 중 하나인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2020 국방백서>가 "협정의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 것과 달리, 이번 백서에서는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그 이후 필요한 정보 교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서술했다. 또 "한일 국방당국은 정보 분야 협력을 증진해가면서 기타 상호 간의 문제 해결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언급이 추가됐다.

<2018 국방백서>와 <2020 국방백서>가 한중 국방교류협력을 먼저 쓴데 비해 <2022 국방백서>는 한일 부분을 먼저 배치했다.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된 <2022 국방백서>는 국방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열람혹은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오는 3월 중 최종 인쇄된 백서는 정부기관, 국회, 연구소,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