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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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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지배자로 군림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위기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가 아닌 '검사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며, "지배를 거두고 '정치'로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 내내 조목조목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9개월을 "최악의 리더십, 최악의 무능정권"이라며, "2023년 2월,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는 사라졌다. 살기 위해 매일 포기를 거듭해야 하는 '눈 떠보니 후진국', 바로 윤석열 정부 지난 9개월의 총평이다"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민생·경제 참사 ▲외교 참사 ▲안보참사, ▲안전참사 ▲인사 참사)가 현재진행형이라며,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이다"라고 이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경제 위기에 대해서 "난방비 폭탄에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다. 법인세 감면 등 초부자·재벌대기업 지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말한다"라며 "국민을 도탄을 빠트리고 있는 '민생·경제 참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무인기 침입 대응 ▲해외 순방길 비속어 논란 ▲ 대일 외교 등에 대해 꼬집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이재명 대표 등 야당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다"라며 '야당유죄, 윤심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버렸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며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이라며 "남은 것은 특검뿐이다.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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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취리히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환송객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 대통령실 제공	관련사진보기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 교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2년 차, '대통령의 반지성주의'가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할 정치의 길'을 버리고, '쉽지만 가지 말아야 할 지배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윤 대통령에게 "노조도 만나고, 농민도 만나고, 장애인도 만나고, 중소상공인도 만나야 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상처를 보듬어 달라"라며 "이제라도 대통령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길 바란다.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제자리를 찾는다면 구고히도 국정 운영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특수 누린 기업 몫 나눠야"... 횡재세·생활동반자제도 논의 강조

한편 박 원내대표는 "'민생입법'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이뤄야 한다"라며 특히 '횡재세'를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를 언급하며 "코로나 특수를 누린 소수 재벌대기업과 슈퍼부자들의 몫을, 다수 국민과 나누자는 민주당의 '횡재세' 제안을 정부·여당은 무조건 반대만 한다"라며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엄청난 공적자금을 지원해 
수많은 금융기관을 회생시켰듯이, 구조적 위기로 인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에도 국가는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양곡관리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화물 운송에 관해서는 정부가 내놓은 표준운임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저출생과 인구 감소 문제에 관해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계약 제도를 도입해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일 수 있었다"라며 " 우리도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다.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에 맞춘 '연대관계등록제'라도 우선 도입해서, 돌봄·의료 등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