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할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심판 받을 것이라고 10일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이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간호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소수 야당들과 연합해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택하는 데에 반발하고 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하는 법안들은 국회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만큼, 법사위가 사실상 국회 내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전부터 끊이지 않았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를 두고 원내 갈등이 컸던 것도 이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집권여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왔지만, 정작 원내 의석 다수를 차지한 제1야당이 법사위를 우회하는 공략법을 찾아내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형국이다.

주호영 "민주당, 70년 헌정사에 유례 없는 일 하고 있어"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당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폭주를 일삼는다면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소수정당으로 전락시키고 민주당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다. 법치주의 기초에 대해 전혀 숙지돼 있는 것 같지 않다"라며 "(민주당은) 조문 하나를 가지고 왜곡하고 비틀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목적 달성을 위해 거부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했다"라는 점을 언급하며 "2월 임시국회 들어서는 또 법사위를 무력화하고 상임위 곳곳에서 쟁점 법안 직회부를 시도한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시도가 있었다"라며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그나마 여야 합의 처리를 제안하는 바람에 (그대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법사위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허수아비를 만드는 것"이라며 "70년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도 비난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다르게 해왔던 국회 협치와 건강한 긴장 관계를 무시한 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다가, 어렵게 여야 합의로 정상화 시켰더니 이번에는 법사위를 무력화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쟁점 법안들을) 본회의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요건 완화 합의했지만... "직회부, 이재명 방탄 위한 불쏘시개" 비판 
 

큰사진보기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원내 협상에 임했던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가져오는 대신 본회의 직회부 충족 조건을 완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기존 직회부 기간이 '120일 이내'였지만 지난해 9월14일 합의로 '60일 이내'로 개정됐다. 당시 합의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자, 국민의힘은 연일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의료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 주요 법안 7건의 직회부를 표결 처리하자 논평을 내고 "양곡관리법에 이은 민주당의 2번째 본회의 '직회부 날치기'"로 규정했다. "'의회주의'와 '상임위 존중주의'에 대한 폭거"라고도 맞섰다.

그는 "국회법 제86조 1항이 규정하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국회의 상임위 존중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무리한 본회의 직회부 표결 강행 이유를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쟁 유발 의도 말고는 달리 찾을 수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의회주의를 파탄 내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의회 독재적 폭거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지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