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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울산시당이 2022년 12월 14일 오전 11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횡재세 도입와 대출금리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진보당 울산시당이 2022년 12월 14일 오전 11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횡재세 도입와 대출금리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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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과 서명운동 등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살리기 위한 횡재세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진보당 울산시당이 26일 횡재세 도입과 더불어 에너지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관련 기사 : 진보당 울산시당 "대출금리인하·횡재세 도입해 서민 살려야").

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날 설 민심을 전하며 "이번 설의 최대 화두는 '난방비 폭탄'이었다"며 "윤석열 정권이 서민들의 어려움에 아랑곳없이 가스요금을 인상해 최근 1년 새 도시가스 요금 36.2%, 난방 요금은 34.0%가 급등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진보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인상 여파로 전국 거의 모든 세대가 설 연휴 직전 2~3배 가까이 오른 '난방비 폭탄' 명세서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전 정부 탓'만 하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기가 막힐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그러면서 "난방비 폭탄의 발단은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시작된 국제적 에너지 위기와 그로 인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국내 LNG 도입의 약 80%를 맡은 공기업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에너지재벌은 놔둔 채, 서민에게만 '난방비 폭탄'을 터뜨리는 것"이라며 "지금 에너지 재벌(SK, GS, 포스코, 삼천리 등)은 역대급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에너지 재벌들은 LNG를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직수입으로 싸게 사서, 전쟁 후 가격이 급등하자 비싸게 팔며 폭리를 취했다"며 게다가 성과급 1000%라는 어마어마한 돈 잔치까지 벌였는데, 가만히 앉아 떼돈을 벌어들인 재벌은 그대로 두고, 국민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공정도, 상식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민요금을 동결하고, 재벌요금을 인상하라"며 "당장 한파에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폭리를 취하며 횡재한 에너지재벌에게 횡재세를 도입하여 서민들의 에너지 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동시에 난방비 폭탄에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전국민 에너지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한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진보당 울산시당은 "윤석열 정권은 올 2분기에는 가스요금을 또 인상하겠다고 한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할 것인가"고 묻고 재벌 특혜 부자 감세 중단과 민생경제 서민복지 전력 추진을 요구했다.

태그:#진보당 울산 횡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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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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