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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022년 12월 15일 오전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앞에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망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사퇴를 촉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10·29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유족을 모욕했다는 지적을 받는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창원시의원(비례)과 "유족 외에는 사과하지 말라"고 한 이미애 김해시의원(비례)에 대한 징계는 과연 이루어질까.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두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다수인 창원시의회와 김해시의회가 구체적 절차를 진행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창원시의회는 윤리자문위 2차 회의를 앞두고 있으며, 김해시의회는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 없는 상태다.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지난해 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에 유가족을 향해 막말의 글을 올렸고, 비난을 받자 사과했다. 창원시의회도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또 이미애 김해시의원은 페이스북에 "(김)미나 의원 힘내요. 화이팅. 유족 외엔 사과하지 말기"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이후 창원·김해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김미나 의원과 이미애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창원시의회, 소명 기회 후 징계 수위 판단

창원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윤리위원회를 겸하고 있다. 윤리위 개최에 앞서 윤리자문위를 열었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 당시 윤리자문위는 1차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건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리자문위는 오는 1월 10일 오후 2차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한다. 이때 김미나 의원에 대해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징계 여부는 윤리위가 윤리자문위의 의견을 듣고 난 뒤에 결정 하고 이후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된다. 그러나 2차 회의가 1월 10일에 열리는 만큼 13·19일 임시회 본회의 때 징계안이 상정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2월 임시회 때 처리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문순규 창원시의회 부의장은 "윤리자문위 2차 회의 때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결정할 것으로 안다"며 "징계안이 1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다면 2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해시의회, 1월 말 징계요구안 제출 예정

김해시의회는 이미애 의원의 징계 여부에 대해 아직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김해시의회는 윤리특위를 의회운영위가 겸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1월 말로 예정된 임시회 때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해시의회 민주당 대표인 송유인 의원은 "이미애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뒤 사과인지 아닌지 애매한 상태가 되어 있다"며 "시민사회단체는 징계를 요구했다. 오는 임시회 때 징계안 상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석 분포를 보면 창원시의회는 국민의힘 27명과 더불어민주당 18명, 김해시의회는 국민의힘 14명과 더불어민주당 11명이다.

한편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김미나 의원을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은 현재 경남경찰청에서 수사를 맡고 있으며, 조만간 고소·고발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