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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1층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헌화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1층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헌화하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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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태원에서 발생한 10·29 참사와 관련 일선 경찰·소방 책임자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되자 "지금 국가가 영웅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10·29 참사 당시 현장 대응에 나섰던 경찰관과 소방대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 등 이른바 '윗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SNS를 통해 "10월 29일 그날, 우리에게는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던 영웅들이 있었다. 현장의 경찰관과 소방관분들이 바로 그 영웅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어 "어째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고, '책임을 묻는' 사람만 있는지, 국민들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소방 공무원들도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 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고발하고,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용산소방서장 등을 입건해 수사하면서, 정작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들은 일선에서 고생한 소방과 경찰 신뢰... 사기 잃지 말아야"

10·29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수본이 지난 1일 출범 후 열흘이 넘는 기간 입건한 수사 대상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고인이 된 정아무개 경감,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지휘팀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현장 실무진 7명이다. 참사 당일 경찰·소방 당국의 현장 지휘 계통을 제외하면, 사실상 보고서 삭제와 현장 주변 불법 증축 수사만 벌인 셈이다. 행정안전부나 서울시, 대통령실 등 이른바 '윗선'을 겨냥한 수사는 진척이 안 보인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종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소방노조) 고진영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수사하고 국회는 초당적 진상규명에 앞장서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이들 소방노조는 오후 여야가 진상규명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라고 촉구한 것이다.
▲ 이상민 장관 고발한 소방노조, 국회 온 까닭 대한민국공무원노동종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소방노조) 고진영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수사하고 국회는 초당적 진상규명에 앞장서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이들 소방노조는 오후 여야가 진상규명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라고 촉구한 것이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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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관과 소방대원 사이에선 참사 책임을 현장 대응팀에 떠넘기려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소방노조)은 14일 오전 이상민 장관을 특수본에 고발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이상민 장관에 대한 수사 요구 ▲ 소방 지휘권자의 수사에 있어 재난 현장 지휘에 대한 고도의 독립성 고려 등을 요구했다.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수사 과정에서 소방 조직의 책임을 면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참사 현장에서 국민의 수많은 구조 요청에 제때 손잡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과 반성의 발로"라며 "행안부장관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묻지 않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국민의 안전 복구를 위한 노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도 "이번 참사의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대한민국의 향후 국격이 결정될 것"이라며 "현장에 책임을 돌려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수원서부경찰서 매산지구대, 수원남부소방서 남부119안전센터 등 안전 관련 기관을 잇달아 방문한 김동연 지사는 "국민들은 일선에서 고생한 소방과 경찰을 정말 신뢰하니 기운 빠지지 말고 더 열심히 해 달라"고 격려했다. 10·29 참사 당시 현장에 급파된 경기도 구급대원 98명 중 수원남부소방서 소속인 송근석 소방교와 천민하 소방사를 만나 이들의 건강 상태를 묻기도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안전 관련 기관(경찰·소방·도시안전통합센터) 현장 방문으로 수원남부소방서 남부119안전센터를 찾아 소방 및 구급대원들과 환담을 나누며 격려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안전 관련 기관(경찰·소방·도시안전통합센터) 현장 방문으로 수원남부소방서 남부119안전센터를 찾아 소방 및 구급대원들과 환담을 나누며 격려하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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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분들에게 책임을 묻는 지금, 사기가 떨어져 있을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길 바란다"며 "경기도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 소중한 생명이 공공의 책임으로 희생되는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태그:#김동연, #10.29참사, #이태원참사, #경기도지사, #이상민행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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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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