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지난 16일 '여성가족부 폐지' 의사를 재차 밝힌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을 비판하면서 여가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여가부 폄하 발언에 대해선 '근거없다'라고 규탄하며, 권 원내대표가 여가부 공직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서 비대위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김현숙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가부 조직을 폐지하는 것은 명확하다'라면서 '기능은 유지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라며 "조직없이 어떻게 기능을 유지,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정부 여당의 솔직한 속내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 읽을 수 있다"면서 전날(16일) 김현숙 장관 접견 당시 권 원내대표의 여가부 관련 발언을 '사실과 다른 막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 비대위원은 "권 원내대표는 '여성가족부는 예산만 축낸다는 비판만 받아왔고 정치집단화, 이익집단화 됐다'는 등 입증할 수 없는 세평을 전하는 방식으로 막말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가 "여가부가 680곳에 이르는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예산지원의 공정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서난이 비대위원은 "확인 결과 출처가 불분명하고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도됐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2021년 기준 여가부에서 직접 민간보조 사업으로 지원한 단체 수는 61개에 불과하다.
서 비대위원은 "(권 원내대표는) 성평등과 가족 및 청소년 업무에 대한 자긍심으로 적은 인력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업무를 수행한 여성가족부 구성원에게 당장 사과해야 한다"라며 "더 안타까운 것은 김현숙 장관은 함께 일하는 조직 구성원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에 침묵한다는 것이다. 묵묵하게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애써온 공직자들을 향한 근거 없는 힐난에 김현숙 장관은 유감조차 표현하지 못하나"라고 지적했다.
여가부에 대한 논쟁 적극적으로... '부처 재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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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를 방문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접견, 기념촬영하고 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관련사진보기 |
한편 서난이 비대위원은 여가부가 '여성'이라는 간판을 떼는 방식의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부처의 영역과 기능을 확장하는 쪽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사회의 성차별 구조를 포함해 여가부가 맡아왔던 분야의 정책 환경도 변했다"라며 "급격한 디지털 전환까지 더해진 세대별 차이를 고려하면 여가부를 둘러싼 논쟁과 도전은 금기시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여가부 안의 다양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 인력·예산·권한이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대외적으로는 여가부 폐지를 선언했지만 실제 내용으로는 여가부 기능을 유지·강화한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현행 정부조직에 칸막이 행정이 노출하는 한계를 뛰어넘어 보육·돌봄·미래세대 등 다양한 분야를 잇고, 사회과학 영역 안에 젠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부처로 다시 설계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 비대위원은 "건설적인 대안 마련을 외면한 채 단지 여성이라는 간판을 없애는 행정 조직 개편에 함몰되는 것은 비생산적인 대립을 부추길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