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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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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없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함에 따라 두 법안은 공포 4개월 후인 오는 9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전원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과 법률안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21건,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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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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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먼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개에서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2개로 축소하고, 자신이 수사한 범죄는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사는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며, 별개 사건의 부당 수사를 명백히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해당 두 법안은 공포 4개월 후인 오는 9월 초 시행되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을 비롯해 일반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신 부대변인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관련해 "오랜 논의 끝에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미래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부대변인은 "보훈처 소관 7개의 대통령령안은 고령 참전유공자 등이 진료 편의를 위해 보훈병원이 아닌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진료비용뿐만 아니라 약제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에 대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해 왔고, 이번 시행령 개정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마땅한 예우와 보상을 확대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의안 심의 후 기획재정부의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C 참석 결과'에 대한 보고와 권익위원회의 '문재인 정부 5년간 권익위 제도개선 효과분석'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 걸릴 문재인 대통령 초상화 처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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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세종전실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역대 대통령들 초상화와 함께 걸린 본인의 초상화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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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마지막 국무회의 시작 전에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초상화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 초상화는 청와대 본관 세종실의 전실에 있는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와 함께 걸렸다. 

이날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차 온 국무위원들과 함께 청와대 본관 세종실 전실 벽면에 박근혜·이명박·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들의 초상화와 나란히 걸린 자신의 초상화 앞으로 갔다. 이때 국무위원들이 "이제 역사의 세계로 들어가셨다", "박수 한 번 쳐 주시죠"라고 먼저 말을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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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980년생 김형주 청년 작가가 그린 본인의 공식 초상화를 소개했다. 전통적으로 국무회의가 개최되어 온 청와대 본관 세종실의 전실에는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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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 대통령은 초상화를 그린 김형주 작가에 대해 "중앙무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작가이고, 나는 사실은 아직 못 만났다"면서 직접 설명했다. 

이어서 "다른 정부 때 어떻게 했는지 일일이 알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공식 초상화라서 무슨 작가들 선정하는 그런 식의 절차를 거쳐서 보통은 그 시기에 초상화가로서는 가장 잘한다 이렇게 평가받는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작품을 의뢰하는 것이 보통인데, 나는 그렇게 하기 이전에 그런 절차나 초상화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을 때 아까 말한 김형주라는 청년 작가가 어려운 시기에 임기 마지막까지 수고가 많으시다고, 말하자면 자기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성의껏 그려서 보낸다고 이런 선물을 나한테 보내온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앞서 초상화를) 그냥 받아 두었었는데, 나중에 초상화하는 시기가 와 가지고 그렇다면 새삼 새롭게 할 것 없이 이 초상화가 어떤가 하고 두루 의견을 들어보니까 청와대 내부에서는 다들 작품이 좋다고 평가가 됐다"면서 "또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이어서 굳이 옛날같은 방식 없이 기왕에 제가 선물로 받아 둔 초상화를 이렇게 선정하고, 대신에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공식 초상화로 걸리게 된 이상 우리가 약간의 성의 표시는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초상화 장르의 대가인 분들은 그런 절차로 초상화가 선정되는 것을 아쉬워할 수는 있다. 그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한 국무위원이 "(초상화 그림을) 선물로 보내왔지만 그림 값은 지불했습니까"라고 웃으면서 농담을 건네고, 문 대통령은 "하기야 했겠죠"라고 답하기도 했다. 곁에 있던 유영민 비서실장이 "선물로 보내왔지만 그림 값은 지불을 했다"고 답변하자,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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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초상화를 그린 김형주 청년 작가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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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현 부대변인은 초상화를 그린 작가에 대해 "중앙 무대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1980년생 창원 출신 김형주라는 청년 작가가 문 대통령에게 보내온 선물을 공식초상화로 선정한 것"이라며 "공식 초상화인 만큼 초상화 분야의 대가에게 제작을 의뢰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의 청년 작가가 성의를 다해 보내온 작품을 채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그는 "초상화를 그린 이 청년 작가를 아쉽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만나보지 못했고, 약간의 보정작업도 직접 보지는 못한 상태에서 진행했다고 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의 한국화로 인물화를 그리는 대가인 손연칠 선생님의 초상화도 언급하며, 앞으로는 한국화를 공식초상화로 선택하는 것 또한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