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중장기 국정과제로 분류하며 속도 조절하겠다고 지난 25일 밝혔다"며 "사실상의 공약 파기로, 화장실 가기 전과 뒤가 다르다더니 딱 그런 모양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5일 윤석열 정부 인수위 부동산 TF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윤석열 당선인의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공약에 대한 말 바꾸기로 해석되면서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지역에서 큰 반발이 나오고 있다.
그는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경기도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에 살고 계시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한목소리로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 대선공약을 이렇게 쉽게 폐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우리 민주당이 약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반드시 해내겠다"면서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준공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의 캠프도 공세에 가세했다. 김동연 후보 캠프 이경 대변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경기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관련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큰사진보기
|
| ▲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경기도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 ⓒ 인수위사진기자단 | 관련사진보기 |
"김동연, 민주당과 특별법 신속통과 시킬 것"
이 대변인은 "대선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을 상승시킨 윤석열 당선인은 이후 입장을 바꿔 규제 완화 및 속도 조절론을 언급했다. 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인수위는 다시 소요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며 입장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건축이 아니라 개발 방향에 대한 밑그림부터 그린 뒤 방향성을 갖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는 인수위의 계획이 속도 조절이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친다는 인수위의 발표는 빠르게 추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락가락 끝에 말만 살짝 바꾼 입장 번복, 도대체 왜 이래야 하나"라며 "만약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떠보는 것이라면 대단한 결례이자 오만이다. 유권자와 맺은 약속과 도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측은 '당선인의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는 윤석열 아바타다운 발언에 불과하다"며 "도민의 염원은 안중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의 73%가 10년 뒤엔 40년 이상 노후화돼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있다.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답"이라며 "국회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국회 다수 의석을 갖춘 민주당과 함께 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