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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과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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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란 이야기까지 나온다." - 윤호중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후) 열흘 간 몰두한 유일한 일은 집무실 이전, 집무실 인테리어, 집무실 이사비용뿐이다." - 조응천
"'국민소통을 위한 집무실 이전'이라는데, 도대체 누구랑 소통하려는지 이해가 안 된다." - 채이배
"어떤 일을 우선순위로 둬야 하는지 구분조차 못하는 당선인과 인수위 때문에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 배재정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전날(20일) 윤석열 당선인이 공언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청와대→국방부)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4차 비대위 회의에서 "당선 열흘 만에 '불통정권'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셈"이라며 "국민은 하루하루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대통령 당선인이란 분이 새 집 꾸밀 궁리만 하고 있으니 정말 참담하다"라고 말했다(관련 기사: 소통·안보 우려에도 '용산 대통령' 강행... "예산 496억 예비비로 조달" http://omn.kr/1xwnj).

이어 "이러니까 미국에선 한국의 'K-트럼프' 나셨다는 말이 떠돌고 항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란 이야기까지 나온다"라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와대의 용산 이전은 민생에 백해무익하고 국가안보엔 재앙과도 같은 선택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윤 당선인의) 호언장담과 달리 용산 이전 과정에서 막대한 안보 공백의 가능성이 크다. 일선 부대 하나 옮기는 데도 수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데, 국방의 심장을 두 달 만에 옮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군사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특히 청와대와 국방부가 한 장소에 있는 것 자체가 유사시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민, 용산구민의 재산피해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이전은) 인근 재건축·재개발의 올스톱을 의미하고, 강남 일부 아파트 옥상에 방공포대를 설치하는 것 또한 불가피하다"라며 "용산 일대는 대통령 이동행렬로 상시 교통마비 지역이 되고, 용산공원도 경호를 핑계로 윤 당선인의 개인 정원이 될 공산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그런 게 국민 먹고 사는 데 중요한가... 2차 추경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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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비대위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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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비대위원도 "(윤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 60일 중 벌써 열흘을 보냈는데, 열흘 간 몰두한 유일한 일은 집무실 이전, 집무실 인테리어, 집무실 이사비용뿐"이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은 "열흘 간 당선인과 인수위 핵심 관계자의 화두는 온통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민정수석실 폐지, 특별감찰관제 도입, 여성가족부 페지, 검찰총장 스스로 사퇴, 공공기관 인사 자제 등 온통 이런 것들"이라며 "이런 것들이 국민들 먹고 사는 데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건지 묻고 싶다. '당선되면 당장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보장하겠다, 경제 살리겠다, 민생 챙기겠다, 과학방역 하겠다'고 말한 사람이 누군가. 윤 당선인이 선거 때 한 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임기 첫날부터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할 것은 용산 집무실이 아니라 약속한 2차 추경이다. 그리고 민생과 경제회복 약속의 이행, 안보공백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윤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을 서둘러야 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과의 현안 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 임기 시작도 전에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대통령 당선인이 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채이배 비대위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인수위의 업무범위에 들어가는지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그에 따른 예비비 사용 역시 적절한지 논란이다"라며 "주택가격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 안에 있는 공공 부지를 마른 수건 짜내듯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무실을 이전하면 용산 주변 그 넓은 부지는 손도 못 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소통을 위한 집무실 이전이라는데 도대체 누구랑 소통하려는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며 "집무실 이전을 꼭 하고 싶다면 차기 정부가 할 숙제를 현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50일 후 차기 정부에서 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배재정 비대위원도 "(윤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에 집착하고 막가파식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도 염두에 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국민적 공감대에 의해 차분히 진행해야 할 일"이라며 "코로나 등 국민의 고통을 살피는 일은 한시가 시급하다. 어떤 일을 우선순위로 둬야 하는지 구분조차 못하는 당선인과 인수위 때문에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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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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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비대위는 대장동 특검, 김건희씨 주가조작 의혹 수사, 민생 챙기기, 부동산 세 부담 완화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당선인이 스스로 공언한 법과 원칙에 따른 국정운영을 펴기 위해 취임 이전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본인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과 김건희씨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라며 "해답은 간단하다. 당선인은 특검을 수용하고 김건희씨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 취임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 대장동 사건의 경우 상설특검을 통해 조속히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마찬가지다. 관련 가담자 14명이 재판에 회부됐는데 유독 김건희씨만 소환도 기소되 되지 않는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범부터 비리 청와대, 부패 대통령의 오명을 쓴다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짐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땅에 떨어질 것"이라며 "윤 당선인의 특검 수용 결단을 요구한다. 검찰 또한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검건희씨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2만 핵타르에 이르는 역대급 산불재난으로, 강원과 경북 지역의 재난 피해를 복구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한다. 저는 복구가 가능한 재난 지역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라며 "함께 할 당원 분들과 지금 저희가 할 역할을 찾겠다. 말은 짧게 행동은 길게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봉사활동과 더불어 이번 주 새로 입당한 2030 청년 당원들과 온라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민주당의 반성과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혁신의 길을 이어가도록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박지현, 민주당이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조응천 비대위원은 "민주당은 오늘 아침 정책위원회와 관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재산세와 종부세의 부담을 덜도록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의견을 모아 이를 정부부처에 전달했다"라며 "쉽게 말해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납부액 이상의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며 건강보험도 가중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