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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주권ㆍ지방분권ㆍ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개헌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개헌국민연대 관계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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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국민개헌안을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한 국민운동단체의 질의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대부분 채택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이하 개헌국민연대)는 16일 주요 대선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개헌안 공약 채택 요구 질의서'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개헌국민연대는 지난 2021년 9월 전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대표, 교수, 전문가, 주민 대표 등 전국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했으며, 지난해 12월 7일부터 후보등록 마감일인 올해 2월 14일까지 주요 대선후보에게 국민개헌안 공약 채택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발송, 답변을 받았다. 주요 내용은 ▲1~2% 중대 국사의 직접민주주의 ▲지역대표형 상원 ▲선진국형 지방붕권 ▲지방분권국가와 통합적 균형발전 및 수도조항 ▲국회의원의 비례성과 지역정당 ▲사법의 민주화 ▲국민개헌안 협약 체결 의사 등이다.

그 결과 최종 마감시한까지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는 이재명, 심상정 두 후보 뿐이었다. 윤석열, 안철수, 김동연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재명·심상정 후보의 답변서를 분석·평가한 결과, 세부의제를 기준으로 국민개헌안에 대한 정책공약 채택률은 84%로 나타나 비교적 높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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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가 주요 대선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개헌안 공약 채택 요구 질의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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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가 주요 대선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개헌안 공약 채택 요구 질의서"에 대한 각 후보별 답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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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19개의 의제 중 14를 채택, 73%의 비교적 높은 채택률을 보였으며, 4개 의제는 부분 채택, 1개 의제만 미채택했다. 심상정 후보는 19개의 의제 중 18개를 채택해 94%의 매우 높은 채택률을 보였으며, 사법민주화와 관련해선 1개 분야만을 부분채택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개헌국민연대는 "이재명·심상정 후보의 답변 내용은 분석한 결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추진과 해당 분야의 개혁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면 답하지 않은 윤석열·안철수·김동연 후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개헌문제를 선거에서의 유·불리로 접근하거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과 해당 분야의 개혁의지가 전혀 없거나 매우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지난해 12월 7일에 국민개헌안을 전달한 후 무려 2개월 가량의 충분한 검토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답변하지 않은 세 후보들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헌국민연대는 이재명, 심상정 두 후보에게 공문을 통해 국민개헌안 공약 채택에 감사의 뜻을 밝히고, 조속히 일정 협의를 통해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답변하지 않은 윤석열, 안철수, 김동연 후보에게는 공문을 통해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2월 17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답변이 없거나 공약 채택이 미흡할 경우 낙선대상으로 선정·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헌국민연대는 향후 국민의 알권리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주요 대선 후보들의 국민개헌안에 대한 답변 현황과 내용을 국민들과 유권자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국민행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개헌촉구 범국민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