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12월 30일 오전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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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해해양항만발전협의회는 12월 30일 오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해신항 개발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
| ⓒ 윤성효 | 관련사진보기 |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진해신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한 가운데, 환경단체는 "1년 만에 뒤집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로, 항만정책에 면죄부만 던져주었다"고 했다.
또 진해해양항만발전협의회는 "생계 유지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진해신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켰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지난해 타당성 없다고 판단했던 사업에 대해 불과 1년 만에 사업 타당성이 생기는 불가사이한 일이 발생했다"며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사업 진행시기를 조절하니 타당성이 생겼다"고 했다.
2021년 1월 발간된 <부산항 제2신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9개 선석을 개발하는 사업계획에 대해 경제성분석(B/C)이 중국 '카보타지' 유지시 0.84, 카보타지 해제시 0.74로 평가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경제성분석은 1.0 이상이 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카보타지'는 "중국 당국의 외국적 선사 중국 연근해 수송금지 조치"를 말한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올해 11월 중국에서 전격적으로 카보타지가 해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했다는 것은 두 번 실시된 예비타당성 조사 중 하나는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들은 "부산북항은 컨테이너부두를 폐쇄하고 부동산 개발에 나서고 있는 이 시점에 무리하게 진해만에 대규모 매립으로 항만을 건설하는 해수부의 행태를 이해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정말 컨테이너부두가 부족하다면 기존 부두를 폐쇄할 것이 아니라 기존 부두를 활용하고 매립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행정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진해신항 개발에 대해,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당장에 진해만 입구 절반을 틀어막아 진해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세계 3대 항만, 엄청난 생산유발효과, 경제 유발효과로 포장해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했다.
창원마산 로봇랜드를 언급한 이들은 "이미 마산을 확 바꾼다던 로봇랜드가 어찌되었는지, 물동량 과다 산정으로 만들어진 가포신항이 가져온 폐해를 이미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신항 건설되고 경남의 살림살이가 확 나아졌는가? 부산신항의 경제유발효과는 다 어디로 가고 또 다시 진해신항으로 시민들을 기만하려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총사업비 7조 9208억원을 쏟아 부어도 6700여명의 직접 고용효과 뿐이고 산업단지의 높은 입주증가율이나 경제자유구역 확대 효과가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예비타당성보고서 내용을 덮어 두고 장밋빛 미래만 끊임없이 광고하고 있다"고 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진해신항 매립은 진해만 입구를 틀어막아 진해만을 죽일 수밖에 없는 항만계획"이라며 "진해만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마산만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도 물거품이 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고무줄 잣대로 정부의 정책에 면죄부만 부여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거둬들여야 한다. 시민과 어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일방적 정책 결정은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진해해양항만발전협의회 "생계 유지 방안 마련하라"
(사)진해해양항만발전협의회는 30일 오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직·간접적인 어업 피해로 생계가 막막해지는 어업인에게 생계대책지원금 자금과 항만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충 등 근본적인 생계 유지 방안 마련을 위한 당사자와의 사전 협의가 중요하다"며 "기존 민간협의체를 통하여 협의되었던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강구하고, 대책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신항지원특별법'이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진해신항 건설에 따라 2023년 7월에 개장하는 서컨테이너 부두 노무공급권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질질적 항만 일자리가 마련되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진해신항이 본격 개발로 운영되면 배후단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진해신항 건설과 동시에 배후단지 확대 조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진해해양항만발전협의회는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지역민 우선 참여와 고용이 뒷받침 되어야 될 것이고, 특히 지역 경제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물류산업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 양성을 위해 항만물류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설립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경남도는 진해신항 건설사업의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022년 상반기부터 1단계 9선석에 대한 기초조사용역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총 7조 9000억 원을 투입하여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며, 2032년에는 컨테이너부두 9선석이 개장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