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것으로 용 의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이 주제 대한 다른 의견도 환영합니다.[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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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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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추가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했습니다. 기본소득, 그리고 재난지원금 논의에 늘 따라붙는 '재정의 한계', 제가 기재위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늘 했던 논쟁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국민의 세금은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곶감 빼먹듯 쓰는 꿀단지가 아니다."

'곳간 문지기'를 자처하며, 국민들을 위해 써야 할 재정을 틀어막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기재부 관료가 아니라, 정말 진보정당의 대선후보로부터 나온 말이 맞습니까?

물론 심상정 후보님이 말씀하신 공공의료 및 방역시스템 구축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재정은 한정적이며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은, 재정 보수주의를 신봉하는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이 언제나 견지해왔던 논리입니다.

특히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피해계층을 위한 특단의 추가 지원 등은 그간 기재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해왔던 논리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심상정 대표님도 작년 9월, 선별에 의기투합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다 주고 더 줘야 두터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진보는 재정 보수주의에 맞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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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31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밝힌 데 대해 "국민의 세금은 집권여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곶감 빼먹듯 하는 꿀단지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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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후보님,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공공의료 및 방역시스템 구축, 그리고 기본소득당과 정의당이 주장해온 손실보상 소급적용 역시 이 재정 보수주의에 맞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 개혁은 중요한 화두 중 하나였습니다. 저를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기재부가 가진 막강한 권력을 분산해 국가 재정을 그 주인인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곳간이 비고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는 기재부의 협박이 코로나와 만나며 극심한 양극화를 불러왔습니다. 보편적 지원은 낭비라는 주장,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에 지원의 규모는 줄어왔고 줄 세우기에 분노와 절망의 아우성은 늘어왔습니다.

지금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코로나 피해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의 추가적 재정지출이나 유동성 지원은 훨씬 적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지원을 줄였던 만큼 이제 위드 코로나를 맞이해 더욱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다시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지원을 줄이고 늦추면 우리는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파산, 위드 절망의 시간을 맞닥뜨릴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공공의료 확충을 동시에 할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 진보가 해야 할 일은 기재부와 재정 보수주의자들에 맞서 재정을 충분히 풀어 국민의 일상 회복을 돕는 일입니다.

진보정치가 설 곳은, 재정 보수주의자들의 곳간 협박이 아닙니다. 진보정치가 설 곳은 재정 보수주의자들에 맞서 국가 재정이 그 주인인 국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다시 시작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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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19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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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난 재보궐선거 때도, 그리고 이번에도 선거를 앞두고만 이야기된다는 점은 저 역시 아쉬운 점이고, 작년 한 해 네 차례 추경, 2021년 두 차례 추경을 심사하면서 선별에 선별을 거듭해왔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늘 비판했던 지점입니다. 심상정 후보님의 이번 비판도 선거를 앞두고 여당 후보 때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꿈꿔왔던 관록 있는 진보정치인으로서 나온 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비판이 '선거공학'이 아닌, '재난지원금을 멈춰 세우는 것'을 향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심상정 후보님, 이번 재난지원금 역시 국민의 편에서 함께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재난지원금 논의가 누구 한 명의 성과가 아닌 국민 모두의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