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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가 1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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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시민사회계의 거센 비판에 '언론개혁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8월 중 처리'라는 목표에는 변함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적극 제지에 나섰고, 정의당은 언론 단체들과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간사 박정 의원은 "언론이 제일 걱정하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 되면 안 되겠다고 해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 받은 내용을) 수용하고, 야당 주장도 수용했다"며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임원, 주주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열람차단을 신청한 기사의 경우 그 상황을 표시하도록 '표시제'도 운영되지 않는다. 또 ▲피해 규모를 계산하기 어렵다면 손해배상액수를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 1만분의 1에서 1천분의 1까지 인정한다던 대목 역시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대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는 쪽으로 바뀌고 ▲언론사가 일선 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아예 삭제됐다.

열람차단 청구 표시제 등 수정안에도 여야 공방만 계속

야당은 수정안도 여전히 부족하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능력이 출중한 건지, 중요한 법률을 붕어빵 찍어내듯 하룻밤에 만든다"며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법학자, 언론학자, 기자의 의견을 심도 있게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간사 이달곤 의원은 "지금 주요 언론 중에 이 법을 찬성하는 언론사가 있냐"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여당이) 자신 있다면 지금 단계에서라도 국회 특위를 만들자"고 했다.

박정 의원은 "사전에 간사 협의로 서로 안을 주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에선) 전체회의 때 하겠다면서 지금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언론에 대한 피해가 늘고, 정기국회 들어가면 국정감사에, 또 다른 법안도 많이 밀렸다"며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정주 의원은 "1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국민의힘 안을) 주지 않았다. 법안을 미룬 책임은 야당 의원들이 각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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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달곤 야당 간사와 박정 여당 간사가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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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회의는 또 다시 공전됐고, 도종환 위원장은 야당 쪽 대안까지 가져와서 논의하자며 정회를 선포했다. 그러나 오후 4시 회의가 다시 열리더라도 여야 합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최종적으로는, 8월 처리를 위해서는 금주 안에 상임위 차원에서 처리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며 재차 입법 시한을 못박았다. 민주당의 '속도전'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에 문체위 등 7개 상임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길 경우 상임위 논의 속도 등이 더디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한몫 한다.

"개정안 폐기가 언론개혁... 민주당이 언론 혐오 부추겨"

'반대 당론'을 정한 정의당은 17일 오전 언론현업 4단체(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가 언론개혁의 시작"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 법안이 "자율규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지만 누구도 설명하고 있지 않다"며 "시민 피해 구제라는 명분으로 언제라도 정치권과 자본이 언론의 견제를 무력화하고 통제와 공격을 일삼을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봤다. 또 "민주당은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모든 언론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끊임없이 시민과 언론을 분리시키며 언론 혐오를 부추기는 여론을 만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등은 "민주당이 진행했다고 하는 의견수렴은, 용도조차 알 수 없는 건축물 설계도를 내놓고 건설자재만 어떻게 바꿀 것인지 묻는 꼴이었다"며 "어떤 언론을 철거할지부터 보여주는 난개발 사업자의 설계도"라고 비유했다. 이들은 "고문과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지켜온 언론 자유의 최대 수혜자인 민주당이 이제 언론 혐오를 부추기며 언론을 사회악으로 몰아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란 말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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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