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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부산시당이 12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 관련 규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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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부산시, 부산시의회의 합의에도 부산공직자비리조사특별위원회가 50여 일째 출범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다.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공직자 부동산 비리를 조사하기로 했지만, 아직 공식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말뿐인 구호였다"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

3월 18일 합의문, 재보선 끝나도 출범 못해

지난 3월 부산 여·야·정은 선출직 전·현직 공직자까지 포함하는 부동산 투기 특별기구 구성을 약속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해소하고, 공직자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다짐을 내세웠다. 여·야·정은 동수로 위원을 구성해 가덕도와 대저동은 물론 일광신도시, 엘시티 불법투기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사전 동의를 받는다는 전제가 있었지만, 조사 대상을 부산 전·현직 선출직, 부산시 고위공직자 전원과 그 직계가족, 의혹 관련 친인척으로 합의했다. 조사기간도 지난 10년 이내로 정했다.

하지만, 조사특위 회의 직전 국민의힘이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참여를 문제 삼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조사 대상이 특위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정치권의 책임있는 특위 운영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문제로 맞받았다. 결국 "국민의힘 반대에 유감을 표시한다. 대신 이행 여부를 철저히 지켜보겠다"며 결국 김 전 최고위원이 참여를 스스로 철회했다.

그런데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지난 5일, 이번엔 여·야·정 간사 회의가 취소됐다. 부산시가 사전에 위촉한 위원 3명을 전원 교체하자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고, 부산시는 기존 위원 중 부산시 감사위원장도 '이해충돌'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난항 중인 조사특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이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사특위 합의가 선거를 위한 용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도한영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내년 선거까지 특위 출범이 과연 가능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전위봉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상황실장은 "조사특위를 출범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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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부산시당 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 10일 오전 10시 40분 부산시청에서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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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왜 국민의힘, 부산시장을 비판하나

12일 정의당은 부산시청을 찾아 규탄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과 부산시의 책임부터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그는 "그간 경과를 보면 문제를 일으킨 곳은 분명하다"면서 "이들이 조사를 지연시키려 갖은 술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시 조사특위 위원 교체 문제를 추가로 언급하며 "조사대상자가 조사할 사람을 교체했다. 민주당이 반발할 것을 알면서 한 행동인데 인사권을 악용한 최악의 사례"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정의당은 차라리 여야 정치권만으로 특위 위원으로 구성하는 차선책도 제시했다. 합의대로 조사특위를 출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하루빨리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고 타결을 압박했다.

그러나 박형준 시장 측은 "갈등 상황을 놓고 정의당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보는 "공무원을 대표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조사대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본인이) 이의가 없다. 그런 사실 확인을 확인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특위가 정상 가동하도록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위원회 구성 문제는 서로가 의견을 교환했고, 거기에 따른 논의가 이번 주까지 이루어진다. 다음 주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