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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이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이노베이션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3일~11월 3일 소상공인 1천 명(일반 소상공인 700명·폐업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업 현황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1월 21일 밝혔다. 이날 서울 을지로 지하상가 내 한 음식점에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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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가 풀리길 기다리면서 버티고 버티고 하는건데..."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해달밥술'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편강자 대표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부가 지난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바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을 공개하면서 거리두기 조정에 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었다. 지금 시점에서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2단계가 적용되며, '개편안 2단계'에선 9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가 적용되며 식당이나 카페는 영업 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하지만 거리두기 개편안은 바로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개편안 기준 1단계로 들어섰을 때 (전국 363명 미만, 수도권 181명 미만)를 시행 적기로 보고 있다.  

편 대표는 "5인 이상 금지를 하다보니 회사에서 5~10명 가량 모여 회식하는 손님을 못 받고 있다"라며 "그나마 시간 제한을 10시까지 풀어서 조금 나아진 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도 확진자 400명대로 나오고 있고, 마냥 방역 조치를 풀어주면 환자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한다"라며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했었는데, 마냥 저희 입장에서만 말할 수 없는 것도 알기에 그저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다만 편 대표는 거리두기를 유지하려면 정부가 적어도 자영업자의 손해를 보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 대상 중장기 대출'과 '임대료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방역으로 인한 규제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가장 큰 문제예요. 법이나 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착한 임대인'을 찾는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술집 운영하면 다섯 시간밖에 일 못해... '시간 제한' 풀어달라"

전국 호프 연합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규(선술집 운영)씨는 거리두기 연장에 대해 "회원들이 실망감을 많이 표현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아시다시피 호프집 등을 운영하면 하루에 다섯 시간밖에 못 일한다"라며 "오후 10시까지 연장해준 것은 감사하지만,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신경도 안 써서 너무 소외감을 느낀다. 무조건 보상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시간 제한'만 완화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12일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에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대부분의 집단 감염이 요양시설, 병원, 종교시설 등 중대규모 군집시설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유독 소상공인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 방침을 도대체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방역당국에 묻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소상공인들의 영업권 보호에 초점을 두고, 원 취지인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대로 구현되기를 바라는 바"라고 강조한 뒤, "무이자 정책자금 확대 실시, 소급적용안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 등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긴급 수혈을 해야 한다"라며 실질적인 피해 보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