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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은 11월 14일 오후 진주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식량주권 실현, 기후위기 극복, 농민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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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은 11월 14일 오후 진주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식량주권 실현, 기후위기 극복, 농민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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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생계마저 어렵다. 자연재해에 의한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하라.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하고 정부비축미 방출 계획 철회하라."

농민들이 외쳤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은 14일 오후 진주에서 "식량주권 실현, 기후위기 극복, 농민대회"를 연 것이다. 이들은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진주시청 앞까지 차량행진했다.

농민들은 △국민의 먹을거리인 식량은 공공재, 농업은 국가 책임과 △현 '농업농촌기본법'은 시장경제원리로 이루어져있음, △농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농민기본법'을 제정해야함을 요구했다.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과 관련해, 이들은 △반복되는 강력한 이상기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 필요, △1.5ha이하 농가가 피해농산물에 대한 직접보상을 받는 '재해보상법' 제정, △1.5ha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 공공성 강화하고 수입보장보험 전면실시를 제시했다.

'재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농민들은 △냉해, 역대 가장 긴 장마, 태풍까지 농민의 삶 피폐, △코로나19대응 추경, 지자체 긴급지원에서 농민 지원 누락, △농민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농민재해지원금' 지급 필요 등을 지적했다.

'정부비축미 방출 저지'를 내건 이들은 △자연재해로 지역에 따라 최대 30%까지 쌀 생산량 급감, △정부는 쌀값 상승을 이유로 정부비축미 방출 시도, △수확기 비축미 방출로 인한 쌀값 하락은 결국 생산량 급감한 농민에게 피해 가중이라고 했다.

농민들은 '농산물가격 보장제도 마련'을 위해 △농촌 유지, 농민의 삶 안정을 위한 농가소득 향상 필요, △농가소득의 안정은 농산물 가격 보장이 필수, △안정되지 못한 농산물 가격 = 요동치는 농민의 삶, △농민은 안정적 생산 국민은 안정적 공급,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농민들은 '유통구조 혁신'을 위해 △경매제로 인한 극심한 가격등락, 비효율적 유통구조, 도매법인의 과다이익 등 폐해,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요구했고, '농업예산 확대'를 위해 △농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점점 낮아지는 농업예산 비중, △2021년 국회 제출된 예산에서 농업예산의 비중은 사상 최저인 2.8%, △문재인 정부는 농업예산 최소 5% 이상 확대 약속 이행을 제시했다.

경남농민들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농가소득 감소에 따른 농민의 생계지원 대책 마련과 말뿐인 농정대전환이 아니라 실제 그럴 의지라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상기후와 관련해 농민들은 "냉해부터 시작된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가장 긴 장마를 거치며 7월 배추 값 평년대비 240% 폭등이라는 언론의 호들갑 속에서 쌀 생산량 사상 최악이라는 결과까지 2020년 내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결과는 농가의 소득감소로 이어졌고 이제 농민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이 폭등했다고 언론이 호들갑 떨 때 과연 농정당국은 왜 그런지 농민들 입장에서 국민들을 설득하고자 한 적이 있는가?"라며 "추경을 통한 피해 지원과 2차 재난지원금에서 농민이 빠졌을 때 농정당국은 과연 무슨 역할을 하였는가 되묻고 싶다"고 했다.

농민들은 "농정대전환을 바라는 우리 농민들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민의 지위와 자격', 경자유전의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농지개혁', 농업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가 핵심인 농민기본법 제정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농정대개혁만이 한국농업과 농민이 살 수 있다는 우리의 절박한 마음이 온 국민의 힘을 모아 '농민기본법 제정운동'으로 분출될 수 있도록 함께 일어나 총궐기하자"고 덧붙였다.

전농부경연맹과 전여농경남연합은 "농민, 농지, 생산비 보장이 포함된 농민기본법을 즉각 제정하라", "관리형 장관 필요 없다. 농림식품부 장관은 농정대전환 실현하라", "농산물 가격보장제도 마련하라. 또한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도 도입 등 유통분야 혁신안을 당장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