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학교는 참정권 없는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사회와 격리된 곳이다. 비례도 안 되고, 대표조차 안 되는 게 대한민국 청소년의 현실이다.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도 잘 듣지 않는 정치인들이 사회적 권리가 없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리가 없다. 참정권은 우리가 한 명의 시민임을 인정하는 과정이다."

14일 기자회견을 마친 김윤송(17)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의 말이다. 김윤송씨는 지난 3월 선거연령 하향을 위해 국회 앞에서 '삭발 농성'을 단행했다. 이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근처에서 43일간 농성하며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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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송씨는 지난해 3월 선거연령 하향을 위해 국회 앞에서 ‘삭발 농성’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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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신속한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다시 한번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교육만이 아니다. 참정권의 확대는 우리 청소년들의 권리를 높여 일상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일상을 왜 기성세대의 선택에 기대야만 하나"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373개 청소년 인권단체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18세 선거권 보장으로 청년·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며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원내 정당이 약속한 최우선적 정치개혁 과제였다. 20대 국회는 이를 책임지고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송 활동가도 "비례도 안 되고, 대표조차 안 되는 게 대한민국 청소년의 현실이다"며 "참정권 확대는 더 많은 국민들이 유권자가 됨으로써 정치에서 소외당해 온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반영된다는 의미"라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전 세계 215개국은 선거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정하고 있다. 한국도 민법과 공무원임용법, 병역법상 '성인'의 기준을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서만 선거권 나이가 19세로 돼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선거권 연령 기준 하향을 권고한 데 이어 2016년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만 18세 선거권'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2017년 5월 19대 대통령 선거 시기에는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후보 모두 선거연령기준 하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한국당만이 '교실의 정치화'와 '청소년의 정치적 미성숙' 등을 이유로 선거연령 하향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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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신속한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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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국회가 선거연령 하향 입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합의안에 포함할 것을 강조하며,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한국당을 비판했다. 지난 11일, 한국당은 선거연령 하향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포함된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편안 신속처리안 지정과 관련해 "선거제 신속처리안건 강행 시 의원 총사퇴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금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혁이 가능한 얼마 남지 않은 시기"라며 "한국당은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의를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더 이상 청소년의 권리가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발목잡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