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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 |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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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방침에 따른 공약 파기 논란을 수습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환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줄곧 반대해온 당내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이중 삼중 안전장치 만들겠다" 우려 차단했지만...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혁신성장 성공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추 대표는 특히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 성장을 강조하면서 "논란 끝에 도입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은행간 금리와 수수료 경쟁이 본격화되고 긴장과 혁신의 바람으로 금융 소비자의 혜택이 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은산분리 완화 방침 앞에는 '제한적'이라는 수사를 덧붙였다. 추 대표는 "제한적인 은산분리 완화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참여하는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내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라면서 "분명한 것은 혁신 성장에 따른 규제 개혁이 경제 민주화의 원칙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하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방침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업 침투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홍 원내대표는 "이중 삼중 안전장치를 만들 것"이라면서 반발을 차단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8월 안에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인터넷은행 활성화와 핀테크 산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 산업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은산분리의 예외는 인터넷 은행에만 인정해준 것일 뿐 큰 틀의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인 IC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해 사금고화 우려도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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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서 연설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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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 주자이자 경제관료 출신인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무)도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면서 "금융기관의 자본을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일명 '융자에서 투자'로 가는 금융개혁이 필수적이다"라고 치켜세웠다.
'은산분리'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 온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은 '기본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인터넷은행을 예외로 한 규제 완화에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라는 이름 속에 정작 해야 하는 규제완화는 뒤로하고 공정한 경제를 유지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 기본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면서도 "다만 인터넷뱅크에 한해 지방은행 수준인 15% 선 정도까지 은산분리 문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도해봄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지지층 향한 설득 미흡" 비판도
당 지도부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논란에 대한 불안은 당 내부에서 먼저 불거지고 있다. 당내는 물론, 지지층을 향한 설득 작업이 충실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되레 원칙 변경에 대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였다.
20대 상반기 정무위 소속으로 거대 자본 개혁에 강한 목소리를 냈던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8일 취재진과 만나 "은산분리 원칙 완화는 민주당이 다 반대한 당론이었다. 왜 인터넷 은행에 대한 원칙 완화가 혁신 성장의 핵심인지는 이해가 잘 안 된다"라면서 "당론 변경을 위한 절차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은산분리 원칙 완화라고 볼 수 있는 것에 왜 '아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 또 이게 왜 혁신성장의 포인트인지 납득할 수 있도록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당론 변경에 대한) 절차가 있으면 의원들의 목소리가 담길 것이다. 돌과 쇠에 새긴 약속도 다 허무하게 무너지는 판이지만, 공약과 당론이 변경된 명확한 이유는 공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과 지지층이 납득할 만한 절차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 진영은 쌍수를 들었다. 제한적 조치보다 은산분리 완화 기조 전환 자체에 초점을 맞춘 환영이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반대해왔고, 민주당도 반대 입장이었으나 세계적 추세에 맞춰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을 하게 된 것은 큰 다행이다"라면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지분 상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부산 해운대구갑)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터넷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 적극 돕겠다"라며 지지를 보냈다. 하 의원은 이어 "고영주 변호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인데 공산주의자가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나"라면서 "또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국가주의자로 규정하는데 진성 국가주의자라면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